"野, 지난 정부 때 부작용 우려돼 추진 못한 법"
"서해 공무원 감사 결과, 文 안보라인 무책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부결시키겠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돼 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8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경제망국법'으로 불린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킬 방송3법은 민주당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지난 정부 때 추진을 엄두도 못낸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 시민단체 표를 얻고자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하기 위해 끝내 재의 요구권 행사까지 만든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윤 원내대표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들 법안이 재표결로 채워지는 것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재표결로 그간 입법폭주를 마무리 짓고 정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과실,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인해 국민 생명을 못 지켰다면 이는 살인방조이며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은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한단 문 정권의 삐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핵몰이, 종북몰이 언급하며 감사원을 공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색깔론 보도"라며 "이번 감사의 본질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 문 정부 안보라인 무책임함과 자진월북으로 사건 조작하는 과정서 개인 인권 유린까지 거리낌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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