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지난 4일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이 조성된 시점에 정부 당국에서 분야별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직접 발표하고 사업자와 정책자, 실무자가 데이터 경쟁과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 그리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간 조화를 위한 구체적 정비 방향성을 논의한 최초의 세미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키노트를 진행한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은 "데이터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성패는 활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할 때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향유뿐만 아니라 데이터 융합에 따른 혁신 비즈니스 창출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윤정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장은 "마이데이터 도입은 데이터 소유권과 활용 측면에서 보면 정보주체 입장에서 전송요구권이라는 권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 방법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수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라며 "마이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개방은 결국 데이터에 대한 기업 독점을 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류준우 보맵 대표, 박혜진 한양대학교 교수,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신상록 금융위원회 과장, 안정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안정호 변호사는 "규제 준수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마이데이터 산업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과 데이터 표준 및 인증 식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해답을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구체적인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있고 이후 각 분야별로 특유의 위험과 필요를 반영하여 열거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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