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서울 아파트 소유자면 '대주주'라니…주식양도세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08:42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08: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큰 손이 들어와야 한다" 尹 대통령의 이해 정확해
양도세 탓에 12월이면 개미들 2조원씩 매도 폭탄
경제학에서도 적정 세율로 투자와 시장 안정성 촉진
야당 '부자감세'는 거주 안정성 훼손하는 부동산에 적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1~2주일 내 완화해야 한다.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매년 연말이면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쏟아진다.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5000억원 넘게 팔았다.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2429억원에 달했다. 1년전인 2021년 12월 28일 하루에도 개인은 3조903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12월 코스피 2500선 붕괴는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처럼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거나, 금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원에서 30억, 50억원 등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큰손, 작은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한다"며 "주식시장에는 큰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면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한기진 금융부장

윤 대통령의 주식양도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정확하다. 양도세 회피 물량은 증시 펀더멘탈과 무관한 매도 압력이다. 세제 관련 이슈로 증시를 억누른다.

주식양도세 완화 효과는 ▲투자 다양성 ▲증시 활성화 ▲장기투자 장려 등 크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 나타난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도물량이 줄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고소득자뿐 아니라 중산층 이하 투자자도 주가 상승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증시가 안정되니 장기투자도 촉진된다.  

이는 경제학에서도 이론적으로 검증된 효과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제시한 세율과 조세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래퍼곡선(Laffer curve) 이론을 보면 양도세 완화는 세율을 낮춰 투자자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너무 높은 세율은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킨다.

2002년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행동 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 따르면 낮은 양도세가 투자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장기 투자와 시장 안정성을 촉진한다.

자본이득세 이론(Capital Gains Taxation Theory)에서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낮을수록 투자자들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주식양도세 완화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5%에 그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당은 소수가 제도 개선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익을 독점한다는 잘못된 논리를 가졌다.

부자 감세는 아파트에서나 적용된다. 10억원, 20억원씩 하는 아파트의 양도세나 보유세를 낮추면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를 양산해, 중·서민층은 높은 집값과 주택 부족으로 거주의 권리와 안정성이 훼손된다. 반면 주식 양도세는 주식에 더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 시장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중·서민층 주식 투자자들의 주가도 오르는 선순환 작용을 한다.

지난해 12월 전용 84㎡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4000만원이다. 기업의 대주주 기준이 보유 지분 10억원 이상부터라니, 우리 경제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낯이 뜨거울 정도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연말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