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尹정부 양도세 중과 완화 외쳤지만…세수부족에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3:22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3:22

尹정부, 文정부가 올린 세 부담 원상 회복 약속
양도세 중과 여소야대서 시행령 손질로 유예
세법개정안 발표 앞두고 규제 완화 수위 고심
전문가들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한 개편 필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초 예고한 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강화한 부동산 세제를 정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휘발성이 높은 이슈인 데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가 감세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개편 수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미리미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文정부가 거부해 尹정부 출범 후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5.09 mironj19@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절 부동산 세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을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과 부동산 시장을 향한 신구(新舊) 정권의 관점의 차이가 시작부터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튿날부터 1년간 유예됐고,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 유예된 상황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로 짧게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세율을, 2주택(20%포인트)과 3주택 이상(30%포인트) 다주택자에게도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한 시스템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 상황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게 현 정부의 생각이다.

◆ 전문가 "부동산 세제 난수표 더이상 안돼…최대한 단순화해야"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와 단기 거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여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세법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세제의 경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도 개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수표' 같은 부동산 규제는 더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모두 올려놨는데, 이를 다 손대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지 않느냐"면서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푸는 것이 더 쉬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여소야대 국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규제 완화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미리미래 해둬야 한다"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