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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핵심기반 마비' 통신재난, 중장기 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7:08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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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사기업 이중·삼중 복구시스템 구축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실효성 절실
신속한 복구 '회복 탄력성' 높여야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부분은 첨단화되고 있다. 인프라의 중심인 도로와 철도, 항만부터 건축물 거대화, 5세대 이동통신(5G) 이상의 통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기술의 첨단화를 우리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통신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을 통해 금융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의 체험, 자산 보안, 교육·훈련의 온라인 등을 해결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통신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하고 통신재난을 사회재난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재난은 무엇이며 영향력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풍수해는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고, 화재는 자연이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처럼 발생 원인이 자연인지 사회인지를 구분한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카카오 '먹통', 경제적·사회적 큰 손실 초래

하지만 통신재난은 발생 원인이 자연과 사회에 구분이 없으며, 모든 원인에 따라 2차적으로 연계돼 발생하는 재난이다. 통신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발생한다.

풍수해와 지진 화산폭발, 화재, 정전, 테러, 전쟁 등에 의해 통신서비스가 마비된다. 이러한 통신서비스 마비 발생 때 우리는 개개인의 일상 피해는 물론 확대 범위에 따라 도시 단위와 국가 단위 피해를 입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11월 14일 서울의 KT 아현지사 건물 화재 발생 때 서울 강북지역과 고양시 일부 등 북서부 수도권 지역의 유·무선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KT 인터넷, 인터넷TV(IPTV), KT 통신망에 연결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신용카드 단말기, 호스팅된 웹사이트 접속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마비가 초래됐다.

관련된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등 각종 매장의 영업이 중단됐고 카드결제가 안 되는 주차장에서는 차들이 고립됐다. 우리은행 등의 금융권 ATM 미작동, 버스운행 기록 미전송으로 인한 지역 버스 혼선, 병원과 약국 등 의료시스템 중단, 용산역과 서울역 승차권 발매기 중단 등 지역 단위 마비 현상도 발생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 C&C 판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다운됐고 네이버 또한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완전 복구까지 5일 이상이 소요됐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문자와 교통, 금융, 쇼핑 등의 마비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쇼핑 마비 등 전국 단위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다.

◆유럽연합, '통신재난' 가장 위험 재난 분류

2023년 11월 17일 전자정부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중단됐다. 민원 처리에 사용되는 '새올' 시스템의 인증관리체계 장애로 인해 시작된 재난은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정부24' 서비스 장애까지 확산됐다.

17일 오전부터 발생한 재난은 다음 날 오전까지 지속됐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 시스템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였다. 정부는 카카오 서비스 중단을 통신재난으로 분류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정부 서비스의 마비는 '재난 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재난문자 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보통신 사고는 방송과 통신의 기능 마비를 의미할 뿐 행정 전산망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3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봐도 통신재난의 위험은 상당하다. 상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아닌 국민의 일상과 재산을 위협하고 간접적인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 실제로 2020년 유럽연합(EU)에서 3년 6개월 동안 발생 한 모든 재난을 분석한 결과 통신재난이 가장 위험한 재난 유형 중 하나로 평가됐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태 당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비즈니스 업무 연속성과 이중 복구 시스템에 의한 익일 영업 재개는 테러로 인한 통신재난 극복의 최고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이렇듯 통신재난은 작은 화재부터 대규모 테러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 재난이다. 하지만 통신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적은 없다.

◆정부, '전산망 중단' 재난 분류조차 안해

카카오 마비 당시 몇 시간도 아닌 며칠 간의 먹통 사태에서도 3차례 재난문자 이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중단은 하루가 넘게 마비됐다. 하지만 재난으로조차 분류하지 않고 '사고'로 축소하고 외면했다.

현재 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은 이미 사기업이 선제적으로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지금에야 '기능 연속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형식적인 계획에 불과하다.

이젠 정부 차원에서 통신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복구를 위해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기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계획이나 대응이 아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기반의 복구가 확립돼야 한다.

철옹성과 같은 통신 서비스의 안전 관리와 중장기적 계획 추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보호하는 국가 핵심 기반의 최적 방안이다. 통신기술 선진국인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을 위해 통신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와 복구 계획이 절실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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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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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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