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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핵심기반 마비' 통신재난, 중장기 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7:08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7:08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사기업 이중·삼중 복구시스템 구축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실효성 절실
신속한 복구 '회복 탄력성' 높여야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부분은 첨단화되고 있다. 인프라의 중심인 도로와 철도, 항만부터 건축물 거대화, 5세대 이동통신(5G) 이상의 통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기술의 첨단화를 우리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통신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을 통해 금융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의 체험, 자산 보안, 교육·훈련의 온라인 등을 해결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통신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하고 통신재난을 사회재난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재난은 무엇이며 영향력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풍수해는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고, 화재는 자연이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처럼 발생 원인이 자연인지 사회인지를 구분한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카카오 '먹통', 경제적·사회적 큰 손실 초래

하지만 통신재난은 발생 원인이 자연과 사회에 구분이 없으며, 모든 원인에 따라 2차적으로 연계돼 발생하는 재난이다. 통신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발생한다.

풍수해와 지진 화산폭발, 화재, 정전, 테러, 전쟁 등에 의해 통신서비스가 마비된다. 이러한 통신서비스 마비 발생 때 우리는 개개인의 일상 피해는 물론 확대 범위에 따라 도시 단위와 국가 단위 피해를 입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11월 14일 서울의 KT 아현지사 건물 화재 발생 때 서울 강북지역과 고양시 일부 등 북서부 수도권 지역의 유·무선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KT 인터넷, 인터넷TV(IPTV), KT 통신망에 연결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신용카드 단말기, 호스팅된 웹사이트 접속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마비가 초래됐다.

관련된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등 각종 매장의 영업이 중단됐고 카드결제가 안 되는 주차장에서는 차들이 고립됐다. 우리은행 등의 금융권 ATM 미작동, 버스운행 기록 미전송으로 인한 지역 버스 혼선, 병원과 약국 등 의료시스템 중단, 용산역과 서울역 승차권 발매기 중단 등 지역 단위 마비 현상도 발생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 C&C 판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다운됐고 네이버 또한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완전 복구까지 5일 이상이 소요됐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문자와 교통, 금융, 쇼핑 등의 마비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쇼핑 마비 등 전국 단위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다.

◆유럽연합, '통신재난' 가장 위험 재난 분류

2023년 11월 17일 전자정부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중단됐다. 민원 처리에 사용되는 '새올' 시스템의 인증관리체계 장애로 인해 시작된 재난은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정부24' 서비스 장애까지 확산됐다.

17일 오전부터 발생한 재난은 다음 날 오전까지 지속됐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 시스템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였다. 정부는 카카오 서비스 중단을 통신재난으로 분류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정부 서비스의 마비는 '재난 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재난문자 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보통신 사고는 방송과 통신의 기능 마비를 의미할 뿐 행정 전산망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3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봐도 통신재난의 위험은 상당하다. 상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아닌 국민의 일상과 재산을 위협하고 간접적인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 실제로 2020년 유럽연합(EU)에서 3년 6개월 동안 발생 한 모든 재난을 분석한 결과 통신재난이 가장 위험한 재난 유형 중 하나로 평가됐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태 당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비즈니스 업무 연속성과 이중 복구 시스템에 의한 익일 영업 재개는 테러로 인한 통신재난 극복의 최고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이렇듯 통신재난은 작은 화재부터 대규모 테러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 재난이다. 하지만 통신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적은 없다.

◆정부, '전산망 중단' 재난 분류조차 안해

카카오 마비 당시 몇 시간도 아닌 며칠 간의 먹통 사태에서도 3차례 재난문자 이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중단은 하루가 넘게 마비됐다. 하지만 재난으로조차 분류하지 않고 '사고'로 축소하고 외면했다.

현재 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은 이미 사기업이 선제적으로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지금에야 '기능 연속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형식적인 계획에 불과하다.

이젠 정부 차원에서 통신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복구를 위해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기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계획이나 대응이 아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기반의 복구가 확립돼야 한다.

철옹성과 같은 통신 서비스의 안전 관리와 중장기적 계획 추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보호하는 국가 핵심 기반의 최적 방안이다. 통신기술 선진국인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을 위해 통신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와 복구 계획이 절실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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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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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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