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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안전한 경남 구현…재난대응 개편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3:32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3:32

풍수해, 축제·행사 인파사고 등 인명피해 '0'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컨설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올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태풍 '힌남노'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지역의 안전을 종합 관리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태풍의 위협에 있는 지리적 특성상 시급히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체계적으로 재난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가운데)이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3.11.28.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재정립

도는 올여름 전국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왔다. 1시간 강수량이 30mm 이상인 날도 1973년 이후 최대(3.6일)를 기록한 데 이어 태풍 '카눈'이 관통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다.

이러한 성과는 사후 복구 위주로 되어 있던 재난대응체계를 사전 대비와 대응 중심으로 개편한 것에서 출발했다.

우선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재해 취약 시설 2,439개소를 반복 점검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인명피해 위험이 큰 지하차도, 하천변·둔치주차장 등은 예보시 적극적인 사전통제로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갑작스러운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도는 사전 주민대피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는 1518명, 태풍 '카눈' 때 3039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는데, 실제로 장마 기간 마을 뒤편 토사유실이 발생한 산청군 오부면에는 사전대피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군 상황관리반을 편성·운영한 것도 인명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시군 상황관리반이 24시간 재해위험지역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징후 포착시 시군과 협력하여 주민대피와 사전 통제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 밖에 창원지역의 하천 범람때 제39사단의 병력 동원, 경찰의 교통통제, 인명구조를 위한 119 비상대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존 도의 역할이 시군의 재난상황을 단순히 접수하고 전파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부터 상황 발생시 직접 지휘·통제하고, 대응 및 복구 지원까지 지역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월 1일 재난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상황과를 신설하여 도청 방재안전직과 현장 대응력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24시간 합동으로 실시간 상황관제 및 비상시 초동대응까지 하는 근무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새롭게 리모델링된 재난안전상황실에 영상정보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재난취약지역CCTV모니터링 시스템, 소방출동차량 영상정보 시스템 등 9개 시스템을 한데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일상속 도민 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

도는 각종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전 시군에 배포한 데 이어 지난 2월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 개최된 281개의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검토 및 보완 조치했으며, 이 중 98개는 도 주관 표본점검도 실시했다. 올여름 내수면 물놀이지역의 인명사고가 없었던 점도 큰 성과다.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3건의 내수면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더욱이 올해는 폭염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물놀이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철저한 실태점검과 안전수칙 홍보로 도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 점검과 재난유형별 대비 훈련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사진=경남도] 2023.11.28.

◆만족도 높은 중대재해 예방 시책 추진

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감축 원년으로 정하고 민간분야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우선,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력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했다.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2900여 명을 교육했으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10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도 추진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근로자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서 지자체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 87% 이상이 '만족'으로 응답하고 있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 내년에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정착

도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 발굴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시스템 개발에도 힘썼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 '지반침하 및 지하배관 파손 예측 기술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많은 매립지와 연약 지반으로 지질재난에 다소 취약한 지역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반 붕괴와 싱크홀 등을 대비한 지하배관 변형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하 지반과 배관 상태 변화를 미리 감지해 지질재난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간 지반침하를 예측할 수 없어 상수도관이 파손되고, 사후 복구 위주로 대처했으나,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된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대규모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 침수 규모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실증'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과기부 및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사업은 창원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총 72억원(국비 57억원, 지방비 15억원)을 투입해 사물인터넷(IoT) 센서, CCTV 등 현장 계측자료를 홍수통제와 연계하고, 홍수통제소의 통합 관제 및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위험 상황을 알리는 대응체계를 시범 실증하는 것이다.

도는 고정식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상황관제 및 각종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리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5억원으로 추진되며, 앞으로 산불, 인파밀집 상황, 물놀이 현장 등에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재난상황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 경남도는 내수면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익수 위험요소를 감지·반응하는 지능형 CCTV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비롯해 재난대응체계 개편 내용들이 올 초 발표된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반영되고, 여러 중앙의 안전점검회의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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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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