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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기초단체별 건축안전센터 구축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5:22

건축안전센터 중심의 현장점검 전문성·실효성 확보
건축행위 검토법령만 총 401개...전문인력 필수

[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각 기초단체별 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해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광주시의원은 "건축물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북구와 광산구도 6개월이 넘도록 검토뿐인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건축안전센터 설립 현황표 [사진=광주시의회] 2023.11.28 saasaa79@newspim.com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의 전문적 수행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시·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센터에는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6월 11일부터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지자체도 의무적으로 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건축허가·신고·착공·사용승인·철거 등 건축행정이 지자체 담당자의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며 "공직 순환보직 시스템, 체계적인 교육 부재, 과중한 업무량으로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4호 따르면 건축행위를 하는데 검토해야 하는 법령은 총 401개이다.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7개, 의제처리 법령 29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5개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건축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다.

박 의원은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각종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사회 초석을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조직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용하려는 전문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와 임금 체계로 지자체별로 인력수급이 어렵고 이직도 잦은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실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6급 상당/주35시간) 지방공무원 채용으로 민간 대비 대우나 보수 수준이 낮은 편이다.

박미정 의원은 "대부분 건축행정과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 권한은 기초단체에 있지만 건축행정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현장 품질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있는 각 건축안전센터를 거점으로 현장점검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aasa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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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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