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펀드' 장본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 전 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서 다툼이 있고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죄 수범자 여부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비롯한 법리 등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이미 수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디스커버리펀드' 장본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whalsry94@newspim.com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도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일부 범죄 혐의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오후 1시57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장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나', '영장 재청구인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장 대표가 법정으로 들어갈 때 "국부유출, 시장 교란, 금융적폐 장하원을 구속 수감하라"고 외쳤다.

장 대표 등은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부실 펀드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약속하지 않은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장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 9월 검찰이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다시 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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