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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청주 수복 노리는 與, 서승우·김진모 등 출사표...윤희근 '변수'

기사입력 : 2023년1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5일 12:31

흥덕, 도종환 강세...윤희근 출마 여부 최대 변수
청원, 변재일 건재...서승우·김수민 등 도전장
서원, 20년 與 불모지...김진모 등 출사표
상당, 유일한 與 지역구...정우택 수성에 윤갑근 채비

[청주=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방에서 흔치 않은 지역구 의원 4명을 선출하는 충청권의 중심 도시다. 대선, 총선 등 큰 선거에서 늘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아 온 충청 민심의 바로미터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3김 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에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충청의 맹주였지만 이후 충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축을 벌였고, 최근까지 민주당이 강세였다. 

21대 국회에서도 청주는 상당구 터주대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제외하고 서원구(이장섭 의원), 청원구(변재일 의원), 흥덕구(도종환 의원) 등 3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전과 함께 청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충북 청주 흥덕구 윤희근 경찰청장(좌), 김정복 당협위원장 2023.11.24 kimsh@newspim.com

 ◆ 흥덕구, 민주 도종환 강세 지역...윤희근 경찰청장 도전 여부 '최대 변수'

흥덕구는 지난 1995년 상당구에서 분구된 이후 치러진 15대 총선 이후 21대까지 총 7번의 총선에서 15대, 16대 총선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17~19대까지는 문재인 정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리 3선을 했고, 20~21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재선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복 흥덕구 당협위원장,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이 이미 출마 채비를 마쳤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서인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과 이욱희 충북도의원도 도전장을 냈다.

국민의힘에 있어 흥덕구의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정부 초대 청장으로 초고속 승진의 아이콘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등판 여부다. 윤 청장은 청주 출생으로 운호고를 졸업했고 흥덕경찰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윤 청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내년 1월 1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윤 청장은 최근 열린 11월 주간업무 화상회의에서 "임기를 완수하겠다"며 출마설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중앙 및 지역 정가에서는 꾸준히 그의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충북 청주 청원구 서승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좌), 김수민 전 의원(우) 2023.11.24 kimsh@newspim.com

◆ 청원구, 민주 5선 변재일 건재...'행정통' 서승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 도전장   

청원구는 13~16대 총선까지는 신경식 전 의원이 내리 4선을 했을 정도로 보수색이 강했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던 17대 총선에서 변재일 의원이 당선된 후 21대까지 내리 5선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20년 동안 현역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다 보니 어느새 국민의힘에 불모지가 됐다.

국민의힘에서 청원구에 출사표를 던진 대표적인 인사는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다. 청원군 출생인 서 전 비서관은 세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해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을 걸었다. 충북도청 기획조정실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초대 자치행정비서관에 발탁된 대표적인 행정통 인사다.

현재 청원구 당협위원장은 김수민 전 의원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의 재도전을 예상하고 있고, 김헌일 청주대학교 부교수도 지난 9월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충북 청주 서원구 좌로부터 김진모 당협위원장, 오제세 전 의원, 최현호 전 당협위원장 (2023.11.24 kimsh@newspim.com

◆ 서원구, 분구 이후 국민의힘 의원 배출 못해...김진모 검사장 출사표 준비

서원구 역시 국민의힘에 있어 험지다. 서원구는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며 생겨난 선거구로 2004년 흥덕구 인구가 늘며 분구된 청주 흥덕구갑이 이 선거구의 전신이다. 17대부터 20대까지는 오제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4선을 했고, 21대 국회의원도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에게 있어 흥덕구 갑-서원구로 이어지는 20여년 동안 한 번도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는 험지다. 다만 최근 20, 21대 총선에서는 1~3%p 수준의 초박빙 승부를 겨뤄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다.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국민의힘 신인은 김진모 서원구 당협위원장이다. 청주 출생인 김 위원장은 청주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검찰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 고향으로 내려와 서원구 당협을 정비했고 최근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8번째 도전에 나서는 최현호 전 서원구 당협위원장과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긴 오제세 전 의원의 재기 여부도 관심을 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충북 청주 상당구 정우택 국회부의장(좌), 윤갑근 변호사(우) 2023.11.24 kimsh@newspim.com

◆ 상당구, 5선 정우택이 지킨 유일한 청주 지역구...윤갑근 변호사도 채비 

상당구는 현재 정우택 부의장이 터주대감으로 자리하며 청주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다. 

지난 16~18대까지는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했고 19대 총선에서야 정 부의장이 탈환에 성공했다. 정 부의장은 15대 충북 진천·음성에서 초선을, 16대 진천·괴산·음성에서 재선을 역임했고 2006년 지선에서 충북지사에 당선됐다. 2010년 지선에서 충북지사 재선에 실패한 후 19대 총선에서 상당으로 지역구를 옮겨 3선 고지에 올랐고 20대까지 당선되며 4선 의원이 됐다.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하며 흥덕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 치러진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상당에 출마, 당선되며 5선에 성공했다. 정 부의장이 만약 공천을 받아 승리하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6선이 되어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수 있다.

상당구의 또 다른 도전자는 윤갑근 변호사다. 21대 총선에서 상당구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청주 출생으로 청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윤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활동했다. 라임 사태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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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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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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