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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광진갑' 與 김병민, 野 전혜숙에 도전장 "브랜드 아파트 하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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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광진갑 당협위원장
"고정적 표심·지형으로 선거 보면 준엄한 심판 받아"
"거시적 비전으로 광진구 자체 미래 청사진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과거처럼 고정적 표심, 고정적 지형으로 선거를 바라봤다간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정당이 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느냐에 따라 표심은 항시 변할 수 있고, 정치권이 여기 맞춰 각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뉴스핌과 국민의힘 최고위원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정말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씩 당이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게 혁신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온 그는 28세의 나이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조직해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서울시당 미래세대위원장, 중앙청년위원회 청년정책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진갑'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지만, 시사 및 정치분야 방송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시사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3월 제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광진구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김 최고위원은 "우리 광진구에 거시적 청사진이 없다"며 미래 비전 설계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함께 논의해 만든 게 '2040 광진 PLAN'이란 광진구 자체의 미래 비전 청사진"이라며 "현재 용역 수립 중이고, 저층 주거단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들, 광장동의 수많은 재건축 이슈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등에 관한 큰 틀의 도시 계획을 만들 것"이라 예고했다.

동시에 "중곡동 같은 경우 중곡4동 모두 합쳐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하나 제대로 없는 동네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재개발 문제부터 지역 사회 인프라 구성까지 많은 일들이 거시적 비전을 갖고 변하게 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10.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020년부터 광진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소회는

▲ 총선 공천을 받고 나간 게 2020년 2월이었으니 벌써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낙선하고 나서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역 내 선거도 많았는데, 대표적 분기점이 2021년도에 있었던 4.7 보궐선거다. 2020년 총선 때 서울에서 10석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전체가 큰 위기였는데,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 25개구를 다 탈환했다. 제 옆 지역구였던 광진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선한 후 1년만에 치러졌던 선거였는데, 정말 엄청난 차이로 시민들의 마음을 가져온 선거였다고 본다.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마음을 한번 열어주신 뒤 대통령 선거,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져서 12년만에 광진구청장도 탈환하고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거의 대다수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광진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년 가까운 세월을 시장·구청장·국회의원을 지냈고, 특히 시의원 자리 4개는 갑을 합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민주당이었다. 그 정도로 압도적 자리를 몰아줬지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기대하는 정도의 변화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주셨던 기대감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 구청장이 바뀌고 난 후부터 당정회의를 계속 거치고, 실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기분 좋은 변화'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갖고 많은 변화들을 이끌고 있는데, 지역 삶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구민들께서 실제 광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다.

-광진갑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광진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1995년에 분구가 됐는데, 저는 광진구 군자역 사거리에서 태어났고 초·중·고등학교를 다 중곡동에서 졸업했다. 유년기와 삶에 많은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어렸을 적 중곡동, 광진은 이른바 중산층을 대표하는 동네 중 하나로 주거 여건이 꽤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며 낙후된 주거 환경이었던 다른 서울의 자치구들이 재개발로 대대적 변화를 거쳤고, 성동구의 경우 거의 환골탈태 정도로 도시 대변혁을 이뤘다. 바로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 중랑구의 변화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유독 광진구는 중곡동을 중심으로 군자동, 능동, 구의동 일대 전부가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도시 기반시설들이 낙후되기 시작하면서, 주거 환경들은 훨씬 더 악화되고 주차난은 더 심화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왔다. 

'내가 나고 자란 내 고향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라는 개인적 소망도 있었고, 아이 셋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도 살아갈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고 지역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광진갑 출마를 결심했다. 

-대학가가 위치한 특성상 광진구 일대엔 2030세대 가구가 많다. 지역 현장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시나. 의견 청취는?

▲아무래도 쉽게 만나기는 어렵다. 지역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청년층을 잘 보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얼마 전에 제가 세종대학교에 가서 총학생회장, 학생처장, 총장님들과 다 같이 모여 천원의 아침밥을 먹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누가 뭐래도 올해 초 제가 김기현 대표님과 경희대에 가서 지도부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냈던 거다. 전국으로 확대시켰던 건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데, 세종대가 올 봄에 처음으로 그걸 시행했고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우리가 뭘 더 지원하면 좋겠는지 논의했다.

또 건국대학교는 정치외교학과에 '장안민국'이라는 정치인 포럼이 있는데, 올해 들어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학생들에게 연락이 왔었다. 가서 1시간 반 동안 토론도 같이 했고, 학교가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같이 호흡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올 가을 학기부터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출강을 하고 있다. 학생들과 지역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더라도 자주 교류하며 어떻게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층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부분도 계속 정책을 만들고 있고, 가시적으로 현실화되게 하려고 한다. 또 지난 총선에 출마했을 때 제 캐치프레이즈가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이었다.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주로 젊은 신혼부부들은 내 집을 장만해서 오는 게 아니라 월세든 전세든 세입자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또 더 성장하면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부족함 없는 환경들,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보육·교육,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관련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추진하고픈 지역 숙원 사업이 있다면

▲1위 숙원사업은 무조건 주차 문제다.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중곡동 같은 경우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개발 공간들이 있는데, 중곡역 인근 한전 부지 같은 곳은 벌써 10년 가까이 방치가 돼 있다. 개발하네, 마네 얘기들이 나왔는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구청장과 같이 논의해서 개발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착공이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지가 되게 넓다. 지역 주민들 (착공까지) 기간만이라도 주차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수백 대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나머지 생활 환경들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 인프라를 잘 활용해야 된다. 중곡동 지역은 특히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동일로를 중심으로 군자동, 중곡2동, 중곡3동이 연결돼 있고 그 중간에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통상 악취나 미관 때문에 기피 시설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동네도 개발이 잘 안 돼 있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

이 빗물펌프장 위쪽으로 증축 개조를 해서 수변 친수 공간인 문화 예술 놀이터를 만들고자 한다. 용역 예산을 지난해 확보해서 얼마 전 결과가 나왔다. 주민분들 모아놓고 타운 미팅을 가졌는데, '수변 문화 예술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했다. 

-광진갑 현역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에 대해 평가한다면

▲전혜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한 번, 지역구로 두 번이지만 3선의 의원 활동을 광진에서 있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국비 등을 갖고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건데,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광장동은 재건축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 동네인데, 극동아파트라고 광나루역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서울시장 때 안전진단을 넣을 때마다 탈락했던 곳이다.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의 안전진단 조정 과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까지 다 통과가 됐다. 실제 현장에 가면 (주민들이) 현 상황에 고마운 목소리를 전해준다. 그 전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자고 했던 전혜숙 의원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지역을 다녀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지금 전혜숙 의원으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총선 출마 예정자들만 8명에서 10명 사이인 걸로 안다. 현역 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다시 한 번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 났을 텐데, 당내에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다.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변화의 흐름들이 광진에서 적어도 10년은 앞당겨졌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든다.

-여기 상응하는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면

▲전혜숙 의원이 지난번 극동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서 마이크 잡고 이런 말을 했다. "여기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현직 3선 국회의원이 주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구에서 국민들이 이런저런 요청들이 있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구청장과 관내 당정회의를 끊임없이 하면서 실제 변화를 행정에 녹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 광진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대변인을 하면서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 서울과 광진에 필요한 일들을 시시각각 논의할 수 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당시 대통령 후보 대변인도 함께 했고, 지금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니 국민들이 원하고 실제 필요한 일들을 즉각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다는 게 강점이다.

지금 비록 원외위원장 위치에 있지만 지난날 활동들로 현재 광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탄탄하게 다지고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 광진갑은 민주당 현역 3선 의원이 있는데도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오겠다는 분은 (저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다. 안정적으로 지역을 다지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힘과 동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마중물을 만들어 주신다면, 힘있게 국가 예산 또 정책들을 바꿔내면서 광진구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에 가장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는 항시 어떤 당이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한다. 그 혁신 동력을 얼마나 잘 살려서 경쟁에서 승리하느냐의 여부가 총선의 성패와 다 맞물려 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건 뼈를 깎고 가죽을 벗겨낼 정도의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혁신을 감내할 만한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참패한 이후 원내 상당수가 영남권에 머물러 있다 보니 이른바 영남권 중심 정당처럼 돼 버리고 수도권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요구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마중물은 결국 사람이다. 여전히 국회의원 300명 중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110석이 조금 넘고, 비례대표 의원들 제외하고 나면 100명도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얼마만큼 참신하고 훌륭한, 또 국민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에 넘쳐나는가가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한 가지 더 얘기드릴 건 집권당이니까 단순히 당의 공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정부랑 손 맞춰서 즉각 내어놓을 수 있는 실천적 약속이 될 거다. 국민들 삶에 최적화된 총선용 선거 공약을 얼마나 세밀하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가, '사람과 정책',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크게 관심 갖고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향후 총선에 있어 포부

▲제가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동네 사람이다. 한 번도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동네 사람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광진갑 현역 의원이 전혜숙 의원, 그전에는 김한길 대표, 그전에 김영춘 의원.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한 집 건너 한 집 다 동문들이고,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 애정을 갖고 진짜 하나라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역 주민들이 4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에는 될 거야', '다음에는 우리 잘해보자'라는 말들이었다. 성원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중간에 힘든 적도 많았고, 원외위원장으로 지낸다는 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지역에서 응원해 줬던 주민 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으로서 4년의 시간을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 선거가 이제 5개월 정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이 정말 변해야 된다. 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소명 의식으로,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또 당 지도부로 있으면서 제가 꼭 바꾸고 싶었던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씀드린다.

광진구는 정말 보석 같은 동네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통시설 등 기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건 사실상 지난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무능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한다. 저는 정치인과 행정가의 유능함으로 동네를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10.30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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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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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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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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