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정보 39종→44종 확대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추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정부가 약 16만명 규모의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6차 중앙발굴 대상은 약 16만명 규모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발굴에 필요한 위기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 위기 정보,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22 sdk1991@newspim.com |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도 제공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9월 발생한 '전주 생활고 사망'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 생활고 사망' 사건은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전주의 다가구주택에서 사망하고 자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지자체 직원이 A씨가 살던 다가구 주택을 방문했으나 동‧호수 정보를 몰라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았다.
전입신고 시 기재한 연락처도 제공된다.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는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연락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료 체납 등 발굴을 위한 연계 정보의 입수 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지자체는 최신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률을 높일 전망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 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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