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이철우 경북지사 "지역의 힘으로 확실한 지방시대 나가자"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08:09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08:09

22일 국회 세미나..."국회·정부와 협력해 지방 목소리 입법화"
이철우 지사 '광역비자 제도' 제안...경북도 준비위,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안동·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주제의 국회 세미나 자리에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2일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주제의 국회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3.11.23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이날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기조 연설에서 "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면서 "지방은 초일류 국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주체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며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또 이 지사는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위한 국회 대응 과제'의 주제로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제언했다.

지정 토론회는 최철영 교수(대구대)가 좌장을 맡아 경북도, 전남도,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의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국장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다수 집중돼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22일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주제의 국회 세미나.[사진=경북도] 2023.11.23 nulcheon@newspim.com

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경북교육청·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한편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지난 해 12월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해 가며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고,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을 통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