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영배 "현행 선거제로 총선 치를 가능성 높아...위성정당, 지도부의 결단"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09:47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09:48

"野 연동형·與 병립형 고수...비례 정수도 쟁점"
"병립형에 캡 씌워 다양성 보장하는 방안 고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여당과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현행 선거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야당 측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월 12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12월 8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노인일자리박람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유형별 일자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이다. 개회식 당일은 전국 시니어클럽에서 선보인 생산제품 부스를 운영했다. 2023.10.26 leemario@newspim.com

김 의원은 "큰 틀에서 보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유지가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지금 전국형인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것도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작 몇 명을 비례대표로 뽑을 거고 그 방식을 병립형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에 대해선 전혀 의견 접근을 못했다"며 "핵심 쟁점에 합의가 불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행대로 253명(지역구):47명(비례대표)으로 가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옛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고 지역구를 13석 줄여 비례대표 정수를 60석 정도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지도부 입장에선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진행되면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 병립형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병립형을 하더라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고심 중"이라며 "예전처럼 (비례대표 의석에) 캡을 씌워서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퍼센트를 제한하면 소수정당과 원외 정당이 진출할 기회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예컨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24석에 캡을 씌우고 23석을 소수정당들에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른다면 또 위성정당을 만들 건가'라는 질문에 "당 지도부의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법 협상이 안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선 한 석이라도 승리해야 되지 않는냐는 입장에 상당히 기울어 있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