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준석·조국 신당 뜰까' 野 고심…비례제, 과거 '병립형' 회귀 움직임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6:44

민주, '조국·이준석 신당' 움직임에 고심
병립형은 '회귀', 연동형은 '위성정당' 비판 직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두고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253개의 소선거구제와 47개의 비례대표제로 치르되 47석의 비례 대표를 현행법대로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과거에 시행했던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는 우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후 양당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쳐 다시 합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룰이다. 병립형이 채택될 시 과거로 회귀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것이다.

준연동형은 지난 21대 총선에 도입된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빼고, 나머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총선 전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이 난립하며 본래 의미가 퇴색돼 많은 비판을 받았다.

우선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보고가 된 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인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 "위성정당을 또 만들자는 거냐"는 등의 반발로 추인하지 못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보면 연동형이나 현행대로 준연동형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의원들이 대다수"라며 "병립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근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가능성이 맞물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지도부 고심이 깊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당이 생기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의석 수를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도 병립형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의석수) 사탕 들고 민주당 의원들을 유혹한다"며 "(선거법)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민주당 지도부다. 지도부에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는 건 안 좋다"며 지도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로선 준연동형이다, 병립형이나 어느 방향으로 입장이 결정되거나 정리된 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의총을 통해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