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급여 전면 개편 추진...'나이롱 환자'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5:26

근로복지공단 대상 한달간 특정감사…산재 카르텔 점검
이정식 장관 "산재 카르텔 뿌리 뽑아 부실화 문제 해소"
대통령실도 재정 부실화 지적…"조 단위 혈세 줄줄 새"
고용부 "추후 산재보험급여 전반에 걸친 개혁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대적 감사가 한창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조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대상 고강도 감사 착수…감사원 감사도 예고

17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된 일명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전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그리고 공단이 한통속이 돼 산재보험기금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이 7만1000명, 수령한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 11조원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0년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를 열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감사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예정됐지만, 들여다볼 내용이 워낙 방대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국감 종료 이후 1주일도 안 돼 장관 지시의 특정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결연한 각오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고용부는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다.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 등도 감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최근 감사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두 배가량 확대했다.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요구한다는 각오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추후 산재보험급여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산재급여 지급 기준, 지급 수준 등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개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국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긴 했는데, 제도라는 것이 운영하는 당사자의 행정적 필요성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면서 "기본적으로 공적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셨을 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산재보험기금 재정 안정적이지만…산재보험급여 지급 매년 급증

산재보험급여의 재원이 되는 산재보험기금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8년 17조8912억원에서 지난해 22조8386억원까지 늘었다. 산재보험 가입자가 매년 크게 늘면서 수입이 지출을 넘어서고 있어서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1987만명으로 2000만명을 이미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948만명에서 약 22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도 산재신청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재보험에 가입한 플랫폼·특수고용직 근로자는 80만5000명에 달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다 보니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지난 2018년 5조339억원에서 2019년 5조5294억원, 2020년 5조9968억원, 2021년 6조4529억원 2022년 6조6865억원으로 5년간 약 1조7000억원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0만명대 초반에서 약 40만명까지 10만명 가량 늘었다. 올해 5월말 기준 수급자수는 28만1000명으로 올해 수급자수는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해 수입·지출의 합리화 노력을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해 적용대상 사업장의 가입촉진 및 납부제도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료 수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출의 합리화를 위해 세출구조 조정 및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적정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연금부채 대비 일정 비율을 적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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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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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