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채용비리' 前 서대문구청 고위 공무원 유죄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06:00

전직 환경도시국장 징역형 집행유예
전직 정책보조관 무죄→징역 6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5년 서울 서대문구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도시국장 황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책보좌관 서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5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7급 상당) 임용시험' 면접심사 위원장으로서 지원자 A씨의 점수를 조작해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고의로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인인 A씨가 채용되도록 황씨에게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치는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에서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면접점수 수정 외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도 서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데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책보좌관으로 '구청 내 2인자'로 불리던 자로서 A씨를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2회에 걸쳐 했다"며 "채용청탁이 없었다면 황씨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교사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사범의 고의 및 교사 행위와 실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