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고체연료 시험,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05: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05:00

1단 중거리용, 2단 IRBM급 엔진 추정
한반도·증원 전력·주일미군·괌 타격
'북극성-4ㅅ' SLBM으로도 사용 전망
낮은 고도 회피기동, 탐지·추적 난제
한국군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시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기술 개발 동향과 활동,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고체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중거리용 신형 고체추진 탄도미사일까지 확대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의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은 "특히 사거리 측면에서 고체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사시 괌을 포함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인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미 증원 전력과 유엔사 전력의 한반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격 능력 확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실제 시험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2023년 11월 1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단·2단 고체연료 시험"

북한은 지난 1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미사일공업부문은 또다시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1일,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4일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시험은 새로 개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들의 기술적 특성들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1계단과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들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고 주장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66·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다목적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거리 1000~30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1단 엔진시험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둥펑-17(MRBM)과 둥펑-27(IRBM)의 2종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하는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 액체연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2단 고체추진 미사일로 변형시키면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0km 이상의 IRBM급 개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미사일 분류에 있어 사거리 3000~5500km를 북한은 중장거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준장거리(IRBM)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 2023년 11월 1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현대전 게임체인저' 현재 미사일방어 심각한 도전

'화성-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군이 전진 배치돼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령 괌을 타격하는 일명 '괌 킬러' 미사일로 불린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 거리가 3400km다.

화성-12형 최대 사거리는 4500km 이상으로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 액체연료 추진 화성-12형에 고체 연료화를 시도했는지는 아직 확진되지 않고 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1단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엔진은 타격대상에 따라 1단 극초음속과 2단 극초음속 미사일, 잠재적으로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극성-4ㅅ형은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4000km SLBM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중국도 2종류를 개발했다. 사거리 1800~2500km '둥펑-17'과 사거리 5000~8000km의 '둥펑-27'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방러 당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Kinzhal) 실물과 함께 생산 시설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에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개발 도입'을 내놨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 구간에서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해 효율적으로 탐지·추적하기 어렵다. 현재 미사일방어 개념에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다.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1년 9월 29일 "국방과학원이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미국·중국·러시아 군사 강대국들 실전배치 전력화 

무엇보다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를 전력화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수직·수평의 다차원 공격을 하는 경우 첨단 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권 전 교수는 우려했다.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만이 전력화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1년 첫 발사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초음속 무기를 3차례 시험 발사할 정도도 공격적이다.

특히 2·3차 시험 발사에서 활공도약 비행과 측면기동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수직·수평 회피기동의 상당한 기술 진전을 보여준다고 권 전 교수는 평가했다.

러시아는 킨잘과 아방가르드(Avangard)를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전력화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Zircon)도 해군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근 들어 극초음속 무기 'LRHW'(Long Range Hypersonic Weapon) 실전 배치를 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2019년께 둥펑-17을 전력화했다. 최대 사거리 2500㎞로 미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항공모함 같은 고가치 함정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오는 2025년쯤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DF-21D와 함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자산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제1도련선(島鏈線·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 안으로 진입하는 미 항모를 막고 거부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과 달리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형 탄두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