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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참석(11.15)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6:52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06:52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5일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서화문신 국회전시회에 참석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이원택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 최인호 민주당 의원, 변재일 민주당 의원,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5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부의장

10:00 김영주 부의장,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문화, 예술, 살갗」(의원회관 1층 로비)

◇상임위원회

09:3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318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0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소위 종료 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정우택 의원실, 2045, 광복 100주년, 어떻게 맞이해야하나? : 선진국 핵심리더 대한민국, 전략과 비전(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우원식 의원실 등, 간병노동자의 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노동권 보호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도종환 의원실 등,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00 서삼석 의원실 등, 기후재난과 여성농민(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3:30 임이자 의원실 등, 환경피해구제·분쟁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및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장철민 의원실 등,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김성원 의원실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추진방안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박주민 의원실 등,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탄희 의원,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

09:20 이원택 의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09:40 이수진 의원(비례), 노조법 통과 환영 및 대통령 거부권 반대 관련 기자회견

10:00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 당내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심상정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박주민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정임금제 도입 개정법안 발의 기자회견

11:20 최인호 의원, 노후신도시특별법 및 재정비 촉진법 관련 기자회견

13:20 변재일 의원, 산업·의료폐기물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13:40 조오섭 의원, 적정임금제 법안 발의 기자회견

14:20 박주민 의원, 감사원 관련 기자회견

14:40 김두관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및 서울팽창 규탄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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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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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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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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