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 정립해야"
"北도발, 한미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 초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양국(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총 8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불법적인 북-러 군사 협력이 제기하는 다양한 안보위협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9 photo@newspim.com |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 중 하나는 정찰위성 발사 프로그램이다. 북한은 최근 몇 달간 두 차례 연속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는데 10월에 세 번째 발사를 예고했지만 11월인 지금까지도 발사는 아직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의 주된 목적은 핵 운반체를 고도화하는 것이라며 유엔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한 배경도 국제사회가 이를 장거리 미사일 기술 실험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의미"라면서 "우리는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격화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대북 억제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의도한 목표 달성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응능력과 보복태세를 갖춰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APEC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기후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개최된다고 할 수 있다"며 "바로 지금이 역내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변곡점마다 위기 극복과 혁신을 주도해 온 APEC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역내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태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 돈, 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 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사회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