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경북 농업대전환' 프로젝트 주목받는 까닭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6:32

"급격한 기후변화...농업생태계 파괴.식량안보 위기로 귀결"
경북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해 농업대전환 선도적 추진
이철우 지사 "기존 농업·농촌 패러다임 바꿔야"

[경북 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북 농업대전환'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생산단수(10a당 생산량)는 1282kg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21.6%, 1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북도 지역의 봄철 냉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긴 장마, 가을 우박 피해 등의 기상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 극복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문경 영순들녘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올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중순까지 9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난 1973년 이래 50년 동안 대구경북 장마 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292.2mm)의 3배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 10월 말 안동과 영주 등 6개 시·군에서는 예년과 다른 굵은 우박이 쏟아져 1083ha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조사에서 농업인의 85.7%는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85.8%는 향후 10년 이내 농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농업과 농어민이 기후 위기에 가장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문경 영순들녘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장에서 트랙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경산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A씨는 "봄에 꽃필 때는 냉해로 꽃이 다 떨어지고, 여름철 잦은 비와 수확 철 고온으로 인해 포도송이 반 이상이 탄저로 녹아내리는 등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며 기후변화 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WMO(세계기상기구)는 극단적 기후변화가 더 자주,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농수산물 주산지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농가의 과도한 시설투자와 업종 변경 또한 강요하고 있다.

실제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 재배면적이 1982년 4만2000ha에서 2007년에는 3만2000ha로 약 1만ha가 감소했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는 10.2ha에서 0.5ha로 95% 이상 감소했다.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209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할 곳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기후변화와 농업의 위기는 농민의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식량 안보의 문제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로 수십 년 내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 상승할 것"으로 보고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2018~2022년 평년 곡물 생산량은 4220만t이었다.

폭염과 가뭄으로 올해 생산량은 3% 이상 줄어든 4090만 톤으로 예상되며, 세계 4위 옥수수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작황 부진으로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13.9%나 줄었다.

또 세계적 쌀 생산국인 인도, 태국, 베트남은 가뭄으로 쌀 가격을 인상했다.

헝가리 등 19개국은 이미 식량 수출을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 등 8개국도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식량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천호 교수 (경희사이버대)는 "한반도의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연간 곡물을 1700만t 수입하는 식량 자급률이 32%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 극복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전국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국 쌀 생산 4위(511t), 사과, 포도, 복숭아, 고추, 참외 등과 한우·육우 생산량 1위, 콩・마늘 2위, 양돈 3위 등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태계의 변화는 경북도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대전환' 계획을 수립한 배경이다.

경북 청송군의 그린썸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축분고체연료에너지전환 시설.[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기후변화 위기 타개. 농업 생산성.농가소득 증대....'농업대전환' 계획 수립

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경북도는 '농업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농정 혁신에 나서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농정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경북 농업 관련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를 식량안보 정책자문관으로 임명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미래, 식량 보안과 관련된 지역농업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는 '공동영농 체계 구축'으로 농업의 첨단화와 규모화를 지속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 생태계의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구체물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이다.

특히 문경지구(영순면 율곡리 일원)는 올해부터는 110ha에 벼 대신 콩, 양파, 감자를 이모작하고 있다.

혁신농업타운의 두드러진 점은 마을법인 책임을 통해 들녘을 경영하고 마을주민은 회원으로 주요 영농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단지 내 농업소득이 기존보다 3.3배 가량 늘어난 2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논 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식량 위기 경우 언제든지 쌀생산 기지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또 지역별 여건에 맞춘 '특화형 혁신모델'사업도 주목된다.

청송, 영양 등은 넓은 들녘은 없지만 노지 과수와 원예작물에 대해 기후 및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농촌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첨단화와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대폭 확대를 대비해 홍수 출하 및 판로 애로 등 이례적 상황에서도 농산품 유통량과 농가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축산사료 수입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길러낸 조사료를 활용하거나 벼 재배 농가의 사료작물 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 원료 수입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축분의 고체연료화를 통해 에너지 자원확보와 토양 부영양화, 지하수 오염 등 생태계 보호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농업은 생산자에겐 생명산업이고, 국민에겐 식량창고와 다름없는 산업이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급격한 변화와 식량 주권의 문제는 기존 농업과 농촌에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농업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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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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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