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금융위원회(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0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8억86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6.3% 늘었다.

다만 예산 증액에도 문재인 정부가 편성했던 2022년 관련 예산 11억4400만원보다는 금액이 적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11.13 ace@newspim.com

이 사업은 미등록 대부·추심업자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감독원(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전화와 서류를 받는 등 추심 과정 일체를 담당한다. 변호사는 법정최고금리 초과·불법추심 피해 관련 부당 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소송 대리인으로도 나선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 "실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어 불법사금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는 만금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고금리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다. 상반기 기준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금감원에서 주재한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업자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 논의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금융위 예산안을 1차로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4억15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고 정부 원안대로 확정됐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