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전월세시장 책임 공방과 용산 주택공급에 이어 남산 곤돌라 사업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공급 부지와 규모를 조율할 장관·시장 간의 후속 회동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 곤돌라 멈춘 지 2년…"독점 돕나" 서울시에 국토부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사업이다. 설치에 필요한 철탑은 30m가 넘지만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한다. 서울시가 철탑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자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 등이 소송을 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2024년 10월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1·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시는 시행령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소송과 별개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용산 주택공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상에 곤돌라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 독점 해소를 위한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이미 마쳤다고 반박했다. 일부 사업자가 국민 자산을 기반으로 큰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공기여는 부족하다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은 남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재시설과 궤도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날 만나 곤돌라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용산 주택수·공원 활용 이견…공급도 책임 공방으로

양측의 대립은 정책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오 시장이 전세 감소와 월세 증가를 정책 실패로 비판하자 국토부는 착공 감소와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주택공급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달 3일에도 전월세난을 두고 "정부의 실거주 강제에 대한 집착이 낳은 부작용"이라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주택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66.7%(4000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국제업무 기능 약화와 학교·교통시설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고, 학교 용지 확보를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근 8000가구 안팎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서울시는 8000가구를 상한으로 보는 반면 국토부는 그 이상의 추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도 정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토부는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기존 시설이 들어선 외곽 부지 19만6000㎡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개발지를 활용해 녹지 훼손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서울시는 이들 부지도 국가공원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맞섰다.

김윤덕 당시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오 시장과 회동을 갖고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만큼은 전체 부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용산공원 개발을 철회하고 탄천으로 대체하자는 서울시와 달리 두 사업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9월 초 세 번째 회동을 추진했지만 장관 교체로 성사되지 않았다. 홍지선 장관 취임 이후에도 국토부는 실무 조율을 마친 뒤 만나야 한다는 반면 서울시는 장관과 시장이 직접 만나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급 지연의 책임을 놓고도 공방이 진행 중이다. 올해 1~9월 서울 주택 준공은 2만6881가구로 전년 동기 3만2613가구보다 17.6%(5732가구)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허가는 4만4371가구, 착공은 2만1855가구로 각각 33.3%(1만1088가구), 36.5%(5842가구) 늘었지만 새로 준공된 주택은 줄었다.

홍 장관은 지난달 연내 추가 택지 발표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사항에 협력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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