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다시 재판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06:01

1·2심 징역 1년 선고
대법 "방어권 남용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은해(왼쪽), 조현수 [사진=인천지검]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9년 6월께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후 같은 해 11월께 A씨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에서 조사받은 직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를 결심했다.

이에 이씨 등은 지인 A·B씨에게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고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하는 등 이씨 등의 도피·은닉 장소를 마련해줬다.

검찰은 이씨 등이 A·B씨 등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이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교사행위는 특별한 친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눈과 귀, 손을 빌려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도피를 꾀했던 것으로써 독자적인 가벌성이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행위자들은 친분 때문에 이씨 등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추고 있다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되었다는 것,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신처 제공과 은신처를 옮기기 위한 이사 행위 등은 수사기관을 속이거나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어서 이를 통상적 도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