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미, 12일 MCM·13일 SCM…9·19 군사합의·핵+재래식 연합훈련 주목

기사입력 : 2023년11월12일 13:57

최종수정 : 2023년11월12일 13:57

한미 합참의장간 용산서 작계 수정 논의
신원식·오스틴 국방장관, 현안 심도 협의
9·19합의 존폐·핵대응 연습 구체화 관심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군 당국이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와 합참 청사에서 한미 군사위원회의(MCM), 13일에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연다.

북러 간 군사 밀착 속에 북한이 10월 발사를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의 대북 메시지 수위와 내용이 주목된다.

12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48차 한미 MCM은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23.11.12 photo@newspim.com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군사동맹 현안 전반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지난 9월 취임한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첫 방한이다. 브라운 의장은 주한미군으로 2차례 근무한 지한파다.

MCM에 뒤이어 오는 1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55차 한미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 간에 한미 군사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지난 10월 신 장관 취임 이후 한미 국방장관 간 첫 대면회의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도 이번 SCM을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참석 계기 후 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 방안이 긴밀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장관은 지난 9월 취임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첫 만남이다.

무엇보다 한미 국방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의 중동 전쟁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2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 국방부와 국무부, 주한미군 측에서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칫 전쟁으로 번질 우려와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SCM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12 photo@newspim.com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논의에서 다뤄졌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때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7일 취임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취임 전후에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정지와 폐기를 강하게 견지해왔다. 신 장관은 유관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장관의 견해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미 군 당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할지 주목된다.

또 한미가 이번 MCM과 SCM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부터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구체적인 핵대응 연합작전 체계가 본격화될지도 관심사다.

한미 공동의 새로운 핵대응 연합연습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미국이 한반도와 인근에서 핵전력을 운용할 때 한국군의 어떤 재래식 전력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한미가 구체적인 공동의 핵대응 계획이나 연습 시나리오를 짜서 내년부터 한국 또는 한반도 인근에서 미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이 맞춤형으로 참가한 연합 훈련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북한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과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SCM과 연계해 한미 국방장관은 ▲12일 한미 고위급 만찬 ▲13일 SCM 본회의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리셉션 ▲14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 3일간의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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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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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