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성한 전 안보실장 "한미일 NCG 창설 검토할 수 있을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3:1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3:10

윤석열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
"한미 핵협의그룹 구체적 성과땐 가능"
"쿼드·오커스·파이브 아이즈 협력 지향"
러셀 전 차관보 "한미일 조정실 설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구체적 성과를 내게 되면 일본이 원할 경우에 한미일 NCG 창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한미 NCG와 한미일 NCG를 별도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한미 NCG에 일본이 합류해 한미일 NCG로 확대할 것인지 3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고 현재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 전 실장은 이날 여의도 CCMM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국 차관보 등이 9일 여의도에서 열린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정부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뿐만 아니라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3개국 안보협의체)와 파이브 아이즈(Five-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정보기관 공동체)와의 협력을 지향한다"고 평가했다.

김 전 실장은 "미·영·호 3개 회원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일이 오커스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 하원은 2022년 국방수권법(NDAA)에 한일과 인도, 독일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한일은 북한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파이브 아이즈와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실장은 "3국 공동성명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a unified Korea that is free and at peace)'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면서 "한반도 통일은 미일과 가치를 공유하는 통일한국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한미일 3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통일,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네트워크 파워를 한 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다니엘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국 차관보는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와 관련해 "한미일 정상회의와 고위급 협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3자 실무진과 태스크포스(TF)팀 조성은 특정 문제를 다루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라면서 "다른 지역그룹과 기관의 업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한미일 3국 간의 조정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제언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비정부기구와 대학, 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한미일 3국 실무진 조성을 독려해 각국 정부와 민간의 추가 협력 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공동 프로젝트와 장학금, 구상을 위한 3국 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3국 협력의 이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조정된 공공외교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중국과 공존에 대해 "억제력 구축의 필요 여부와 별개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공존하는 전략을 불가피하게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에야 교수는 "일본의 대중(對中) 정책 전환점은 2018년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로서 7년 여만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이라면서 "이로써 일본의 공격적인 인태 외교정책은 대중 전략에서 지역 비전으로 축소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소에야 교수는 "또 쿼드 회의는 인태 지역의 포용성과 아셍나 중심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쿼드 협력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에야 교수는 "2022년 6월말 마드리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아태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4개국(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이 참여했다"면서 "AP4는 한일 협력을 지역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소에야 교수는 "한일은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다양한 소다자 틀 촉매제로서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윤영관(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들과 토론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