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노란봉투법' 또 다시 국회로…노·정관계 경색 우려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9일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예고
정부, 깊은 우려 표명…노조 활동 제한 심화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경제계의 강한 반발이 예고된다.

특히 노란봉투법 처리가 강행되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 추진에 따라 멀어진 노·정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역시 노동시장 정상화가 아닌 노조 활동 제한 등에 타깃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예고…여당·정부·경제계 강한 반발 

9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노조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고,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노란봉투법) 투표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06.30 pangbin@newspim.com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24일 야당이 다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논의가 중단됐다. 현행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약 반년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거센 요구에 김 의장도 상정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하며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돌입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 종결되기에 빠르면 내일(1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163석)과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만 합쳐도 180석에 이른다. 

정부도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으로 "사법 불신과 이중구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동안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계 역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시 국내 중소업체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 노·정 관계 악화일로…尹정부 노동개혁 방향 전환 가능성도   

만약 노란봉투법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현 정부 들어 경색된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 수도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핵심 내용들이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인 '노사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현재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면 불법 파업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조의 파업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해 기존의 동동한 노사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시 정부의 노조 견제도 더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를 추진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노조는 자신들을 옥죄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대노총이 한발 물러나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들 간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역시 노동시장 정상화가 아닌 노조 활동 제한 등에 타깃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개혁의 큰 축으로 '노사법치주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노동시장 정상화에 주력해 왔는데, 노란봉투법이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노정관계에 능통한 한 전문가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또는 노정 관계의 대전환을 야기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전면적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노정 관계는 파국에 치닫을 수도 있다. 현재 노동계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남아있지 않다. 그나마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했는데, 지난 6월 정부의 노동계 시위 강경진압 지시와 이에 따른 경찰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폭력·유혈 진압에 반발해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 역시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공사의 정원감축 등에 반대해 파업에 돌입하자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의 기조하에 불법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공공운수노조가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하자 이 장관은 "노사법치를 부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