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건위 행감서 "대전시 행정력 부족" 지적
대전시 "3000억원 도시공사에 출자...산단 추진 문제 없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수년 째 답보상태인 대동·금탄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전시가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활섭(국민의힘, 대덕2) 대전시의원은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산단 개발에 대한 대전시 추진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대동·금탄지구 개발은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를 맡기로 했으나 사업 추진에 입장차를 보이며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202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새 사업시행자를 맡았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손을 뗐다. 최근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를 새로운 시행자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정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11.08 jongwo3454@newspim.com |
송활섭 의원은 "산단개발은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동시에 대전시 주요 추진 사업임에도 대동·금탄지구 개발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의 행정력이 부족하고 추진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고 질타했다.
이에 시는 관련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국가 산단개발에는 최소 6~7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고 그간 시가 산단개발을 역점적으로 하진 않았다"며 "관련 지구는 사업성이 조금 낮은 편이지만 2030년을 목표년도로 정하고 산단개발을 완료할 목표로 검토 중이다, 적기에 산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건위 행감에서는 대전도시공사의 부채 규모가 심각해 산단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지난 8월 안산국방산단 개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자체나 지방도시공사 사업자 참여'를 조건부로 의결한 상태다. 때문에 안산국방산단 사업 추진을 위해선 대전도시공사 사업 참여가 필요한데, 문제는 도시공사가 '부채 중점관리 기관'이라는 점이다.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대전시의원은 "대전도시공사의 부채를 보면 안산국방산단에 공공성을 기여하고 예산을 투입해참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산단 내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선희 실장은 "시가 3000억원 가량 도시공사에 출자를 더 할 계획으로, 결과적으론 안산산단 관련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주민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차를 단축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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