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북도·안동시, 헴프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규제개선 토론회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8:35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8:35

전세계 대마산업 급성장에 발맞춘 법령 개정 방향 논의
김형동 국회의원 "합리적인 규제개선 기폭제 역할 기대"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국형 헴프산업 거점도시' 경북 안동시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법령개정 등 국내 헴프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경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했다.

경북도와 안동시, 김형동 국회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내 헴프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사진=안동시]2023.11.07 nulcheon@newspim.com

'산업용 헴프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는 한국형 헴프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한 안동시가 헴프산업의 세계동향에 따른 국내 헴프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국내 헴프산업 규제개선 방향성을 확립·모색키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 최종익 안동시 경제행정국장, 정광호 경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 류선미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장, 설동수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사무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과 패널 토의로 진행됐다.

산업용 헴프 관련 국내외 규제개선 현황을 짚으며 국내 법령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경화 교수(이화여대)가 헴프(대마) 산업동향과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특히 전 교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헴프 산업의 유형을 소개하고 △세계 헴프산업 성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어 △CBC 함유 의약품 개발에 앞선 미해결 과제를 짚으며 의학적 사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범진 교수(아주대)가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헴프의 의료적 활용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의료적 활용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의약학·농업과학·식품과학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의료용 및 기능성 대마의 품질관리·연구개발·인프라 구축 및 법적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박현제 ㈜유한건강생활 이사가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발전방향을 다뤘다.
박 이사는 국내외 헴프 산업 발전방향을 비교하며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속에서 헴프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구 사업종료 후 국내 헴프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고부가가치 바이오 기술 등 신산업 관점으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와 안동시, 김형동 국회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내 헴프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사진=안동시]2023.11.07 nulcheon@newspim.com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위원이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인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현황과 해외규제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국내 규제개선 추진 방향을 기존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1안)과 마약류관리법과 헴프법을 분리한 제정안(2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패널 토의는 최정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센터장을 좌장으로 △이영미 원광대학교 교수 △류선미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장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정광호 경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을 포함한 발제자 전원이 국내 헴프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향성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세계 헴프 산업 발전에 발맞춘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헴프 특구 안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헴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 개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익 안동시 경제행정국장은 "헴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가겠다"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더불어 특구 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기업의 이탈을 막고 헴프 활용 제품의 해외 수출이 허용되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