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 "공공건설 하도급 금지, 비용 들어도 부담…발주자 의식 전환 최대 과제"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4:10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4:1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를 목표로 '건설혁신 8대 핵심과제' 대책을 단행한다. 공공건설 공사 시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한 원도급사에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설립해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식을 쌓을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브리핑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8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주자 의식 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시장은 "건설업 전체에서 보면 설계사무소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지만 이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발주자"라며 "내가 돈을 줘서 설계사무소, 시공사 등이 건물 짓게 해주는데 발주자는 정작 자기 집을 짓는데 부실시공을 눈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 검단 LH아파트, 삼풍 붕괴, 또 발주 준 건축물들의 현장 문제점들은 발주자 의식 부족이며 관리감독 소홀이고 발주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발주자, 대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조합이 발주자 역할이지만 지식과 정보가 없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정보 제공 기관인 발주자협회를 만들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발주자의 전반적인 의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부실공사 ZERO 서울'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2023.11.07 min72@newspim.com

▲공공공사 하도급 전면 근절할 경우 공사비가 상승할 텐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 

-하도급을 근절하면 그에 따른 공사단가나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이미 직접 시공제를 도입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다. 주요 공종은 안전과 직결돼서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도급이 근절되면 하도급 기능으로 유지하는 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돼있나.

-이미 입찰안내서가 나와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시행이 어렵겠지만 향후 차근차근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공공공사 발주시에는 비용까지도 감안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

▲계획 발표 전 서울시에서 시공책임형 시공 도입, 서울만의 공사비 산정 전문기관 발족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추진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서울형 공사비 선정 전문기관 발족의 경우 SH에서 김헌동 사장 주재로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공책임형 제도는 정부 입찰제도나 건설산업 제도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파악해 국토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안들인지 확인해보겠다.

▲하도급 적적성 비율을 늘리면 전제조건 자체가 공공공사 원청사가 수주할 낙찰가가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82%에서 90%까지 높인다는 것은 중소하도급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위해, 저가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원도급사로부터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오히려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자체 시행도 있고 정부 건의사항도 있는데 구체적 시행 시기나 적용 현장과 규모는.

-입찰제도 개선 등은 행안부와 이미 협의 중이고 감리제도 개선, 건축사법 개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국토부와 협의해나갈 것. 우선 조달청 입찰안내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앞으로 나올 공사들의 직접 시공비율이나 하도급 계약 조건 등을 입찰 조건에 붙여서 나갈 계획이 있다.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관련해 강우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인지. 타설한 것이 발각됐을 때 벌금이나 제재사항이 있는지.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국토부의 강우 규정에 '강우량'에 따른 타설 기준이 없어 개정 지침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미 우중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인허가 조건에 명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가 온다면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데 타설 중에 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이어치기'를 하다보면 구조적으로 더 문제가 생긴다. 이럴 경우 타설 이후 14일, 28일 후 강도를 체크하고 부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 금지 조건은 이미 인허가 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