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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부동산시장 得일까 毒일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2일 02:59

'김포 서울 편입' 정쟁화 조짐…'표풀리즘' 접근은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
'메가시티' 도시경쟁력 차원서 '빅 피처'…2008년 뉴타운 지정 남발 후유증 되풀이 우려도
김포 교통난 해결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치 끌어 올릴 기회일수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우리 사회에 빅(Big) 화두가 던져졌다. 여당의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이라는 공을 쏘아올린 직후부터다.

김포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 전국적으로 휘발성 있는 이슈가 됐다.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이슈화 보다는 당장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강서구청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위기 돌파용'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화시대'를 열 것이란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포공항역에서 시민들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국민의 힘은 더 나아가 하남·구리·고양·광명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 편입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이란 구상을 본격적으로 구체화 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서울 비대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도 메가시티화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이슈가 서울 등 '메가시티'로 발전된 것을 두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최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이슈에 대해 "도시 공부하는 학자로서 긍정적으로는 본다"며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시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보고 '빅 피처'를 그려보자는 것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는 시기에  메가시티 담론을 국민적 공감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여당이나 윤 정부가 김포 문제만 따로 떼서 추진한다면 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기적으로 안 좋다. 총선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야당의 거센 반발은 결론이 나지 않은 정쟁화로 그칠 공산이 크다.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울 편입이 집값을 올릴 것이란 기대치가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북 혹은 서울 변두리 지역의 집값은 서울 평균값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편인데, 단순히 행정구역에 편입했다고 집값이 크게 상승할 것이란 '환상'은 갖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은 첫째도, 둘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다. 일자리가 얼마나 집중돼 있는 곳인지에 따라 집값도 달라진다.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은 물론이고 최근 기업들이 몰려드는 마곡지구가 대표적인 '직주근접'의 입지로 떠오르면서 서울 평균 집값보다 비싸진 게 대표적 사례다.

집값은 입지 다음으로 교통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 동서를 급행선으로 가로지르면서 강남 곳곳을 관통하는 '9호선' 역 주변 부동산이 '노른자위'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선 강남권을 종단하는 신분당선에 위치한 성남 판교·분당, 용인 수지, 수원 광교가 서울 외곽 지역의 웬만한 집값보다 비싼 것 역시 빠르게 강남과 연결해 주는 교통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출퇴근 교통환경이 열악한 김포시민 입장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조기 착공과 더불어 5호선·9호선 김포 연장이 집값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큰 요인일 수 밖에 없다.

메가시티 서울의 부작용은 더 클 수 있다. 말만 무성하고 성과가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2008년 총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벌인 '뉴타운' 지정 남발 공약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 낙후지역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당장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뉴타운 지정 추진 공약을 남발하면서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총선이 끝난 뒤 집값은 급락했고 뉴타운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다. 뉴타운에 지정됐더라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주민 스스로 해제를 요구해 중단되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표풀리즘'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김포시는 총선을 앞두고 교통난 해결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귤로서의 가치'로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해야지, 서울 편입에 집중하다 자칫 '탱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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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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