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여성징병제 고려 안해...'문민통제'는 대통령 결정"
"신임 전략사령관, 공군 중장 임명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연내에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신 장관은 "육사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신 장관은 "제 설득력이 부족해 아직 이 방향(홍 장군 흉상 이전)에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과 설득·소통·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국방컨벤션에서 지난 10월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국방부는 흉상 설치 당시 군 내부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없었고, 홍 장군이 생전에 옛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 장관은 수색 중 발생한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문책론에 대해서 신 장관은 "임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사령관은 교체해야 할 만한 그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부 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일방적인 추측이고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30일 해병대사령관에 취임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 임기는 2년이다.
신 장관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임기가 다 돼 보직을 조정할 것"이라며 "나머지 소장 가운데 사단장을 하지 않은 2명이 사단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1사단장은 재판이 빨리 진행돼 최소한 기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으로 직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방해가 되면 중간인사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우리 군에서 2024년 창설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전략사령부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공군 중장 인사에서 한 명은 전략사령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략사령부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 장관은 여성징병제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인구의 흐름으로 볼 때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10년 이후에는 2차 인구절벽 시대가 오기 때문에 50만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며 "30만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2차 인구절벽이 오기 2~3년 전에는 병력 축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문민 통제' 기조에 관한 질문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호주·아프리카·남미 같은 경우엔 얼마든 민간인이 장관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양복 입은 군인'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