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육성법 만들고 싶어"
"공천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정치인들 있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선웅 전 대통령실 청년소통정책관(2급 선임행정관)은 서울 강남구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보좌관을 두루 거쳤다.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인 쏘카 본부장과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직방 부사장 등을 역임한 그는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국회로 돌아와 디지털화에 걸맞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여 전 행정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대한민국의 다음 먹거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기에 앞서 AI 산업 육성법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여 전 행정관은 민주당이 현 시점에 통합이 아닌 혁신을 강조하며 인물 교체, 공천 쇄신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다"며 세대 교체를 강조했다. 특히 "이른바 운동권 정치인 중 바깥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라며 "(이들은)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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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선웅 전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 2023.10.31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여 전 행정관과 일문일답.
-총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
▲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산업화 때는 그에 맞는 산업화 정치인들이 있었고 민주화 시대에는 그에 맞는 정치인이 있었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업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디지털화에 맞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다.
특히 외부에도 있다 보니 지금의 정치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어젠다가 없다고 느꼈다. 기득권 정치의 틀을 깨고 싶고 바꾸고 싶어서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도가 좋은 편인데 내년 총선 어떻게 전망하는지
▲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당이 굉장히 위기라고 보는데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뉴스가 사라졌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전국 이슈 주도권을 민주당이 조금 뺏긴 것 같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수세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슈의 중심에, 또 전국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국민의힘에 분란이 일어난 것 같지만 이 국면이 해결되면 굉장히 혁신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이후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혁신의 흐름을 막고 있다. 통합은 곧 안정이다. 공천과 총선을 앞두고 통합을 외치면 결국에는 현역들이 자기 공천 그대로 달라고 주장한다. 자기가 공천 못 받으면 그게 분열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어떤 이슈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어찌 됐든 당내 혁신에는 성공할 것이다. 대통령실도 영남 물갈이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혁신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통합보다는 혁신을 외쳐서 인물 교체, 공천 쇄신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 통합과 안정이라는 분위기가 계속되면 갑자기 인물 교체하고 뭔가 한다는 게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면 당내 반발이 더 심할 것이다.
- 현재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있다
▲ 민주당이 초반엔 수세에 몰린 것이 맞다. 이제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김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1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 정도로 절반 이상 줄게 될 것이다. 서울시 26개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5·9호선 교통문제도 광역교통 이슈로 부각돼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로 편입되면 단순 자치구 민원이 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노선이 9개다. 10번째 민원이 되는 것이다. 교통문제 해결이 더 요원해지고 오래 걸릴 것이다. 서울시 주변 시장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이슈가 더 커질 것이다.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내 계파 갈등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
▲ 외부에서 느끼기에 계파 갈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 친명(친이재명)의 구심점인 이재명 대표는 있는데 비명(비이재명)은 구심점이 없다. 비명은 계파가 아니다. 오히려 주류 대 비주류, 당권파와 비당권파 이런 세력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 대표의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강서 보궐선거 승리 후 당이 평정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친명이다.
지금 비명계 자객 공천한다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원외 아닌가. 오히려 현역 대 정치 신인 구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역 기득권 대 정치 신인 구도만 있다고 본다. 아예 당에서 이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대사가 있는데 비슷하게 '공천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다.
인위적인 세대교체나 중진, 86세대 용퇴론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이번에 공천받으면 7번째(16·18대 낙선 포함) 받는 거다. 거의 30년 동안 공천을 받는 셈이다. 전 정부에서 장관도 하셨고 당의 혜택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 이제는 당에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아닐까.
86세대 정치인들이 이번에 한 번 더 하고 싶다면 새로운 정치적 어젠다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
-86세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른바 운동권 정치인 중에서 바깥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경제관과 노동관이 80년대에 머물러 있다. 반기업 정신이 너무 팽배하다. 노조 문제에서도 미래 어젠다나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중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공천이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핵관도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궐선거 이후 낙관주의, 보신주의가 팽배하다. 총선기획단 인선에 감동도 임팩트도 없다. 무난하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겼지만 낙관론에 빠져 혁신하지 않았다. 결국 2012년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도 패배한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 당한다.
-최근 타다금지법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 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법이 있는지
▲ AI(인공지능) 산업은 대한민국이 다음 먹거리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다. 현재 생산형 AI 산업 시장이 미국에서 이제 먼저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사다리 끊기'를 시도하고 있다. 원자력 기구인 IAEA처럼 허가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중국이 개발하면 어떻게 하냐, 무섭다면서 몇 개월 동안 개발을 중단하자고 한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한다. 앞으로 2~3년이 중요할 거다. AI 산업 육성법을 만들고 개인정보법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등의 일을 하고 싶다.
-국회에 입성하면 하고 싶은 일은
▲ 정치적으로는 전쟁처럼 싸우는 정치를 깨고 싶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고 싶다.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다음 먹거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싶다.
자동차 반도체는 앞으로 10년 이상 못 갈 거라고 본다. 그다음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다음이 만약 AI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AI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를 갖추고 싶다.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 뺄셈 정치. 정치가 더 좋은 정책, 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것들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을 발목 잡는 정치가 많다.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경쟁해야 하는데 누가 더 못했다고 고자질하는 정치를 하고 있어서 바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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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선웅 전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 2023.10.3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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