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법안 취지 훼손 아니라면 與와 협의할 의사 있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6:35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 개최
"100% 완벽한 법 아니라도 與와 협상·처리할 용의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3일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면서 여당과의 협상 의지를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역시 "(노란봉투법 관련) 대법원에서 낸 검토 의견이 있다. 읽어보시면 법원행정처에서 '아무 문제 없는 법, 그간 축적된 판례를 반영한 법'이라고 밝혔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03 pangbin@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지난 30년간 기업과 국가기관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381개 소송의 배상 규모가 약 3160억 원에 달한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보복이자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간다운 근로와 노동 3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법"이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념적 색깔을 칠하고, 노조와 기업을 편가르기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 법은 힘이 없고 돈이 없다고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국민 인권보장법이라는 것을 오늘 간담회에서 다시 확인하고자 이 자리를 만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법 조항은 노조법 2,3조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게 노동관계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법은 한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 기본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이 법을) 노조를 위한 법, 산업현장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 하는 건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마인드도 없는 발언"이라 질타했다.

동시에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시 재입법하실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저쪽(여당)도 뭔가 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어느 선까지 협의가 가능한지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아무 안이 없다고 하면 뭔가 양보해서 법안을 수정한다 해도 그를 거부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물론 노동자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은 100% 완벽한 법을 원하시지만, 우리로서야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당하는 것보단 70%라도 전제한다면 수용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엄포한 여당에 대해선 "그것 때문에 우리 당 의원님들 전원,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179석 이상을 확정지었고 24시간이 끝나면 개별 입법을 하나씩 끊어서 9일부터 13일까지 4개 법안(방송3법,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당에서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윤영덕 원내대변인, 이수진·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피해당사자 및 가족 측에서는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김진아 KEC 부부맞벌이 손배사업장,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김정욱 쌍용차 노조 관계자, 김주현 한진중공업 故김주익 노동자 유가족, 강민욱 택배노동조합 청년노동자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03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