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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총선 앞두고 보폭 넓히는 전직 대통령들…정치적 영향력은 얼마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06:05

이명박, 천안함·청계천 행사 등 모습 드러내
박근혜, 박정희 추도식에서 尹과 만나
문재인, 尹 비판 이어가며 이재명 병문안
"영향력 없어...현 권력에 도전으로 비춰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언론과 정가에 거론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 외에 생존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전 대통령들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활이 걸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다.한 명이 아쉬운 총선에서 여전히 여론의 관심을 끄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선거에서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특히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권력의 특성상 현 권력자들이 그런 구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문을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5 photo@newspim.com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윤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됐다. 휴식을 취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및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며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5월에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회원과 옛 참모진 등과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연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한동안 치료에 집중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2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예방 온 윤 대통령을 대구 사저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며 1년 5개월여만에 다시 만났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에 처음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유족 대표 인사말에서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26 photo@newspim.com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메시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가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에 앞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이재명 대표를 23분여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는 단식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만류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다. 이 대표는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현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게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소개해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양당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기자와 만난 과거 친이계, 친박계, 친문계로 분류됐던 전현직 의원들은 하나같이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현직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국정을 운영했던 전직 대통령들에게 현재의 정치권은 큰 관심 사안이 아니다. 덕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며 "또한 현직 의원들도 현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이라는 권력의 기본 특성 상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권력은 집중하려는 속성이 있다"며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의 권력 다툼의 연장성이지 전직 대통령의 영향은 없다"고 단언했다.

신 교수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성과 마지막 지역 맹주(TK)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영향력과 상징성의 시너지라는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비명계가 구심점이 없어 그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문 전 대통령의 센 메시지가 결코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권력은 나눌 수 없기에 살아있는 권력 입장에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지 모르나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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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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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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