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에 추가 예비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분명한 답을 좀 받아야 한다. 지난 8월 말 정상외교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의원실에는 제출 안하고 외통위 전문위원실에는 제출했다"며 이같이 지적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9월에는 예비비 배정일을 두고 기재부 심사가 끝나야 한다고 해서 기재부에 물어보니 추석 전쯤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겠냐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실제 국무회의에 예산 집행 승인을 받은 날은 8월 14일이었다. 9월 말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미 329억원을 배정 받아 놓고 9월 의원실에 대면보고 할 땐 향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도 예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본 예산만 적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장관이 국감 자료를 다 보셨을 텐데 일부러 이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이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예비비 배정 주무부처는 기재부이고 그래서 예비비 내역을 차기 연도 결산 시에 공개한다는 기재부 방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외교부 의전장실의 담당 과장도 기재부의 입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실 대면 보고 시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가 법무법인 법학 교수 등을 상대로 지출한 예산 집행 내역을 요청했는데 거절한 단순 사유는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라는 것"이라면서 "예산을 이미 집행한 내역이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게 소명되는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 내역이 어떻게 해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백하게 장관께서 소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국회 외통위원장이 제출을 명해 주셔야 한다"며 "그것도 제출을 하지 않으면 증언 감정법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은 자문 리스트와 리스트 별 예산 소요 내역 등의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전체 법률 자문 내용과 구분해서 다루기 곤란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으며,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다. 이로써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상외교 예산(결산기준)은 코로나19 이전인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이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19억4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점차 개선되면서 2021년 192억8000만원, 2022년 261억9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신청 사유는 역대급 순방이 한몫을 차지했다. 올 7월 말까지 정부는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9억원 중 87%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썼다.

또 ▲8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회의 ▲9월 유엔(UN)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1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았지만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해 추가로 예산을 쓸 여력이 없어 예비비를 신청·승인한 것이다.

예비비 항목에는 국외업무여비와 사업추진비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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