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전문가·업계, "STO 발행 유통 분리해야" 이구동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신상품 말고 유통에도 관심 가져야"
블록체인 노드 방식 과정에서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 각계 인사가 한목소리로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STO의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구체적 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의 가이드라인 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에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금융 당국, 유관 기관, 조각투자 업체 등 각계 인사가 참가해 STO 시장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했다.

[서울=뉴스핌] = 사진은 25일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의 모습 [사진=이석훈 기자] 2023.10.25 stpoemseok@newspim.com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증권성 가이드라인은 점점 구체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며 "다만 블록체인 노드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것인지와 발행과 유통 방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해당 법안에서 STO의 증권성 규정과 발행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중개가 없어 투자자의 대항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만약 STO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 수익증권으로 할지 투자계약증권으로 할지 일찌감치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행과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시장 발전 저해를 근거로 발행과 유통의 일원화를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세부 사항 논의에 진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이사는 "4년 전부터 STO 시장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혁신 금융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 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보니 공들여 만든 금융서비스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한영 두나무 사업조정실 실장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 발행을 택할 건지 유통을 택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장외거래도 STO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상품의 벨류에이션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유통 체계 확립에 대해서도 논의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STO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참여자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 '투자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발행 유통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며 "서로 다른 주체에게 발행과 유통을 맡김으로써 서로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블록체인 노드를 논의할 때도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하는 것보다는 허가형으로 가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