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남한강휴게소를 방문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재점화했다. 남한강휴게소의 운영권을 챙긴 민간사업자가 이미 공사가 시작된 후에 사업을 따낸 것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윤석열 테마주'로 꼽혔다고도 공세를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최인호·이소영·한준호·박상혁·조오섭·홍기원·김민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대안 종점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남한강휴게소를 방문해 민긴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24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남한강휴게소에서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3.10.24 heyjin6700@newspim.com

앞서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휴게소가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배경을 따져 물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공은 이미 2022년 1월 착공에 돌입해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던 남한강휴게소에 전체 건설비 271억원 중 229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돌연 올해 8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42억원만 투입하고 15년간 운영권을 보장받는 조건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07곳 중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7곳 중 90%에 해당하는 184곳은 도공이 모든 건설을 주도하고 민간사업자에 임대한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공사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 5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이외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23곳 휴게소는 민간이 100% 투자해 25년 정도 운영권을 보장받는 식이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남한강휴게소는 이전에 없던 운영 형태라는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위즈코프는 아주 오래 전에 지은 휴게소 4곳을 운영할 뿐 첨단 휴게소라 불릴 만한 곳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도 짚었다.

이에 도공 측은 첨단 휴게소를 짓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새로운 개념의 휴게소를 도입하려면 단순히 그곳에 드론이나 VR(가상현실)을 설치한다고 첨단이 되는 게 아니다. 건물 설계에서부터 애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반영돼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그는 "도공은 이미 하드웨어가 다 건설되고 대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돌연 첨단 휴게소라는 걸 명분으로 민자 전환을 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현재 함진규 도공 사장이 전직 새누리당 의원 출신으로 올해 2월 그가 사장으로 취임한 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취임 2달 정도 지난 4~5월쯤 남한강휴게소 사업권을 어떻게 전환할지에 관련된 회계법인 용역을 진행했다"며 "민자 전환 시기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다 지어진 휴게소를 특혜성으로 민자전환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회계법인이 수행한 '신설 휴게시설 사업자 선정 타당성 연구'에서 기준 교통량을 산정할 때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누락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남한강휴게소가 지어지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1km 내에 개통되고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도공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통량을 반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100만원짜리 상품을 50만원짜리로 평가한 다음 50만원짜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민자전환을 어떻게 할지 도공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빠뜨린 게 의도적이라면 이는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자전환의 수혜자인 위즈코프가 윤석열 테마주라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업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 관련 없는 기업 주가가 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호재가 생길 때마다 반응했는지, 검증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다만 위즈코프는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 주장과 관련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출신 학과, 나이가 다르고 학창 시절과 이후에도 친분이 없다"며 "남한강휴게소 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혜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국토위 종합감사, 예결위 질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별개로 남한강휴게소 의혹을 향후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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