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하루빨리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 국민 앞에 하루빨리 결과물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오래전에 해야 했던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해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면서 이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던 바 있다"면서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 중 몇 가지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연봉 4~5억원을 줘도 필수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 수급의 불균형은 김대중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축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약 7천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한 것과 인구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정부가 못해온 것이 큰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더 미룰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저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로써 군 의료체계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하고, 결국엔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의사 수급 부족이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료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을 군을 통해서 보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듯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공공보건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폭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사 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이 1000명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며 "지난 20년 동안 약 7000명의 의사가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당의 뒷받침'을 묻는 말에 "의사협회와 여러 차례 만났다"면서 "(증원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다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그는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 효과와 관련해 "현재 군 의료 수급이 심각하다. 이게 만들어지면 부족한 공공의료, 중소도시 이런 곳에 의사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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