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청년들의 재정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돈 마련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정부와 새 정부간 정책에 대한 여야의 비판이 뒤따른다. 다만 청년층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여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vs 야 "청년도약계좌 "두달 만 5분의1 수준"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에 마련된 청년희망적금과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꼽힌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2년 만기로 연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2년 후 1200만원에서 시중금리와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을 더한 값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 만기되며 최대 1300만원가량의 만기 환급금이 예고된다.

다만 여당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점을 꼬집는다. 1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 규모는 68만4878명으로 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해지율은 23.7%수준이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목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뭇매를 맞기는 마찬가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는 첫 출시된 6월 76만1000명의 가입자를 기록했다. 다만 7월 44만명, 8월 15만8000명으로 출시 두달 만에 신청자 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한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야당에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비슷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 규모를 보더라도 지난 정부의 정책에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며 "매월 납입해야 할 금액도 70만원으로 부담을 키워 청년들의 가입 문턱만 높여놨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는 여야 모두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서둘러 내놨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 사회 초년생은 "현 경제 상황에서 목돈을 장기간 적금상품에 묻어놓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혹여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정부 가입률 끌어안기 위한 꼼수…법 개정 '시각차'

내년 2월이 되면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된다. 1300만원 가량의 만기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정부는 이들 가입자들이 그대로 청년도약계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다.

사실상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지난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이 내년 2월에 만기도래하는데 약 20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300만원 수준의 만기수령액이 지급된다"며 "이를 새 정부 들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해 70만원 18개월분인 126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이후 19개월차부터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일반저축에 동일방식으로 납입한 경우보다 수익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로 5년간 납입액 4200만원(70만원 X 60개월)을 기준으로 일시납입 시 만기환급금은 모두 4940만원으로 만기 수익률이 17.6%에 달한다. 반면 일반저축일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이 4533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과 비교해 407만원이 낮다. 일반저축의 만기 수익률은 7.9%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200만명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고스란히 유입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기재부 역시 윤석열 정부들어 출시한 청년 목돈마련 계좌의 가입 실적을 손쉽게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셈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가입률을 이어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정부 청년정책에 불만인 야당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당에서는 분명 야당 탓을 할 것"이라며 "정책이 실제 추진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떻게든 명분을 놓고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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