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EU 외교수장, 12~14일 방중..."고위급 교류 위한 준비"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5:25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5:25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2~1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12차 중국·EU 고위급 전략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보렐 대표가 중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보렐 대표의 방문에 중국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올해는 중국과 EU가 전면적·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올해 중국과 EU 지도자간 상호 접촉이 빈번했고 각 분야에서 각 단계별 대화와 협력이 전면적으로 전개됐다. 중국과 EU 간 관계에 긍적적 발전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보렐 대표의 방중을 환영하고 새로운 중국·EU 고위급 전략적 대화 개최를 환영한다"며 이는 중국·EU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렐 대표 방중을 통해)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세계 평화·안정 수호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EU는 세계 양대 역량·양대 시장·양대 문명으로서 세계 평화 안정 수호와 글로벌 발전 및 번영, 인류 문명 진보 추진 등에 있어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고, 중국·EU 관계는 글로벌 영향력과 세계적인 의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EU와 함께 전면적·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견지하면서 전략적 소통과 정책적 협조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EU 고위 인사 잇따라 방중...中·EU 정상회담 준비

최근 EU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베라 요우로바 EU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경제·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등이 방중했었다.

EU 고위 인사들의 방중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EU-중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여겨진다. 중국 외교부가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라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보렐 대표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무산됐다. 이후 7월 중국 방문을 채추진했으나 중국 측의 일방적 취소로 역시 무산됐다.

보렐 대표는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뒤 사흘의 일정으로 상하이국제연구소 학자들과 현지 기업가들을 만나고, 이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환추스바오는 중국 내 유럽 전문가 분석을 인용, ▲중국·EU 관계의 안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등 정치외교 의제가 이번 대화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주EU 중국 대사관 역시 앞서 "보렐과 왕이과 중국·EU 고위급 전략적 대화를 공동 주재할 것"이라며 "양측은 중국·EU 관계, 국제 및 지역 문제, 글로벌 도전과다자주의 등에 대해 토론하고, 곧 열릴 중국·EU 정상회담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외국어대학교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의 추이훙젠(催洪建) 교수는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국·EU 고위급 전략 대화는 주로 정치외교 및 국제 정세 등 의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중국은 EU가 최근 제시한 대중 정책(디리스킹·de-risling)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EU가 중국에 가진 편파적 이해를 교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EU의 '디리스킹'은 주로 경제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영역에 집중돼 있다"며 "'디리스킹'이 과연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궤도 탈선을 촉발하진 않을지, 혹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유발할지에 대해서는 EU 스스로조차 제대로 알 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이 교수는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있어 중국과 EU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원칙적 이견이 아닐 뿐더러 일부 세부 영역에는 협력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4.07 wodemaya@newspim.com

◆ 보렐 "중국이 유럽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한편 보렐 대표는 중국 방문을 앞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제 중국이 유럽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라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렌즈를 통해 EU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 (방중) 첫 번째 목표는 유럽이 중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려는 숨겨진 의제가 없음을 중국에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중국에 대한) 평가와 행동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보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EU의 대중 정책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EU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SCMP는 짚었다.

SCMP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보렐 대표 방중의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심할 여지 없이 다뤄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보렐 대표는 "사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며 "침입자와 침공을 당한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중립적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렐 대표는 아울러 "우리의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는 단순히 EU와 중국 간 경쟁적 불리함의 산물이 아니며 중국에서 EU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시장 접근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점점 매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많은 외국인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디.

대만 문재와 관련, 보렐 대표는 "전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해당 정책 안에서 유럽은 대만과의 양자 관계를 육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