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EU, 중국산 전기차 조사 개시...中 "충분한 증거 부족" 반발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10:5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10:50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반(反) 보조금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보조금으로 EU 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당국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자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중국 소재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중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고, 지원에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뿐 아니라 국영은행의 대출·수출신용 한도·면세 등이 포함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EU는 유럽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에서 뒤쳐지고 있음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 제조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3일 연례 정책 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중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을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휩쓸고 있다. 막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외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U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EU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량은 2020년부터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EU의 중국에 대한 전기차 수출량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 왕두(王都) 부의장은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량의 49%가 유럽 시장으로 수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EU 집행위안회는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 업체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비야디(BYD)와 웨이라이(蔚來·NIO), 상하이자동차(上汽·SAIC) 등이 재정 지원을 받고 유럽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해당 기업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한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가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한편 EU의 보조금 관련 조사 개시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 보조금 조사 개시'에 관한 취재진 질문과 대변인의 답변을 올렸다.

대변인은 EU의 조치에 대한 중국측 입장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이번 반보조금 조사 개시는 이른바 보조금 항목과 손해 위협이라는 주관적인 억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충분한 증거의 뒷받침이 부족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중국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유효한 협상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권리를 엄중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얼마 전 열린 제10차 중국-EU 경제무역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은 EU가 취하려고 하는 조사 조치가 '공정 무역'이라는 명목 하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며, EU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망·공급망을 엄중하게 교란·왜곡하고, 중국과 EU의 경제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EU가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중국-EU의 '전면적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출발해 무역 구제조치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기차를 대표로 하는 신에너지 업계의 협력 심화를 장려할 것과, 중국-EU 전기차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비(非) 차별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