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느는 가운데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시형 캠퍼스' 방식이 도입된다. 학생 수가 적은 지방 학교의 '본교+분교' 개념을 서울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에 내몰린 학교가 발생하는 만큼 미리 대응하겠다는 뜻도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pangbin@newspim.com

우선 도시형 캠퍼스는 '개편형'과 '신설형' 등 2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개편형은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 또는 폐교되는 학교의 시설은 유지한 채 운영 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바꾸는 모델이다.

학교 부지에 공공주택을 설립하는 '주교복합학교' 모델도 개편형에 포함된다. 학교 부지가 넓은 경우 학교 용지를 분할해 한쪽에는 학교를, 나머지 공간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이다.

통학구역 내 학령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급세대의 일정 비율을 학부모가 입주하는 조건부로 임대하는 모델이다. 다만 공공주택과 설립되는 유형인 만큼 현재 SH공사 및 국토교통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이나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신설형' 캠퍼스가 도입된다.

다만 서울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건축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지역에 이미 학교용지를 확보하고도 정규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 도시형 캠퍼스 설립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른바 '제2캠퍼스 학교' 모델로, 현재 서울 강일3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개발지역 내 사업시행자(조합)가 자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하는 형태인 '주교복합학교'도 추진 중이다. 개발되는 아파트와 동시에 단지 내에 도시형캠퍼스가 들어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대·과밀 지역에 있는 학교 중 과밀해소를 위한 증개축이 어렵고, 인근에 학교용지 확보도 불가한 경우 '매입형 학교'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 학교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프랑스의 경우 저층은 학교로, 고증은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서울시와 협상 중인데, 다양한 교육 공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형캠퍼스는 통학거리, 시간, 통학로 안전 등을 반영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를 할 수 있고, 학령인구 급감 추세여서 도시형캠퍼스 신설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도시형캠퍼스가 정규 학교와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해 캠퍼스라는 차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동시에 인적･물적 자원의 유연한 운영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며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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