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산업통상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 방침을 발표하기 전 양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의 법인카드 사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대한석탄공사의 '가짜 석탄' 의혹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는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에 따른 우려, 공기업 관리·감독 부실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석유·가스공사 통합 전 '기관장 패싱'…재무 부실·주주권익 보호 도마 위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방침을 놓고 사전 협의 부재 문제가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통합 발표 전 정부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들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도 발표 당일인 9월 3일 오전에야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간 실무회의는 발표 엿새 뒤인 9월 9일에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정부 방침을 무조건 따를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사장은 "제 입장에서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냥 따를 수만은 없다"며 가스공사가 상장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 사장 역시 "정부 정책에 따르기는 하지만 우리 구성원들의 권익은 분명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석유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약 396%에 달한다. 박 의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가스공사 소액주주 약 10만명의 재산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중위 간사)도 석유공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통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구체적인 통합 계획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경제부와 통합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본사 이전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사장은 "아직 발표 내용만 알고 있지 어떻게 하겠다, 왜 하겠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했다"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 강원랜드, 직원 법인카드 9억 사용 논란…기관장 정치활동·인사 적절성도 추궁

이날 국감에서 강원랜드는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랜드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약 9억3300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정육점에서 한 번에 980만원이 결제됐으며, 지난해에는 빵집에서 같은 날 485만원과 333만원이 각각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와인바와 이자카야 등에서 결제된 금액도 약 220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 목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부적절한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환수와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도균 강원랜드 사장은 "현재 전사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김 사장의 군 경력과 정치활동 이력을 거론하며 강원랜드를 운영할 전문성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사장과 유정배 부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지역위원회 관계자들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점을 지적했다.

김 사장은 향후 정치 행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답변 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공공기관장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오후 국감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김 사장의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강원랜드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높은 서류·면접 평가점수를 받았다며, 사장 후보자 심사평가표 제출을 촉구했다.

◆ 석탄공사 저탄장 42만톤 '가짜 석탄' 의혹…산업부 은폐 가능성 제기

석탄공사가 관리하던 강원 태백 철암 저탄장에서 석탄 대신 돌과 폐석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석탄공사 감사팀의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약 42만톤(t)의 저탄장 재고에 상당량의 돌과 폐석이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과 폐석을 쌓은 뒤 겉면을 석탄으로 덮은 형태라며, 장기간 여러 관계자의 공모나 묵인 없이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약 42만톤에 장부상 판매단가를 적용하면 약 639억원이며, 10년간 평균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약 1000억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돌 혼입 물량과 피해액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석탄공사가 지난해 10월 말 산업부에 돌 혼입 사실을 보고했으며, 같은 해 11월 21일 장승호 당시 석탄공사 고문이 산업부 감사반에 자료를 전달하고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닷새 뒤 산업부 감사 담당자가 제출 자료를 돌려보냈으며, 이후에도 별도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승호 전 고문도 비축탄의 탄질과 물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며, 산업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보다 수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당시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산업부 장관에게 사건이 보고됐고 조사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 장승호 전 석탄공사 고문 특혜 채용·경영 개입 의혹도 '도마'

철암 저탄장 사건을 알린 장승호 전 석탄공사 고문을 둘러싼 특혜 채용과 경영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고문과 김규환 전 석탄공사 사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장 전 고문은 김 전 사장과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강원도 동향으로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장 전 고문이 지난해 4월 1일 한국석탄광물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불과 22일 만에 석탄공사와 채탄기술 보존 및 전략물자 공동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장 전 고문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계약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수진 의원은 태백 국유지에 약 5만톤의 석탄 추정 물질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품질검사와 이동 경로 조사를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과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철암 저탄장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