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9일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방침을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다
- 두 공사는 완전자본잠식과 부채비율 396% 등 재무 부실이 드러났다
- 통합 시너지와 소액주주 보호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석유공사 자본잠식·가스공사 부채비율 396% '도마'
통합 시 가스공사 소액주주 10만명 재산권 우려
양시 통합 효과·시너지 검토도 미흡…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 방침을 발표하기 전 양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공사 사장은 통합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9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과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사전 협의 여부를 묻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통합 방침을 발표하면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 통합 발표 전 양사 사장과 사전협의 없어…석유공사 자본잠식·가스공사 부채비율도 '도마'
박 의원이 통합 발표 전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묻자 홍 사장은 "들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손 사장도 발표 당일에야 정부 측과 연락이 닿았다. 손 사장은 "9월 3일 아침에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며 통화 상대로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을 언급했다.
관계기관 간 실무회의는 발표 엿새 뒤인 9월 9일에야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손 사장은 "아마 그날 실무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사전 협의나 조정 없이 통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 석유공사 완전자본잠식·가스공사 부채비율 396%…재무 개선 '제자리'
양 기관의 재무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두 기관 통합이 논의됐지만, 재무구조 개선과 기능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고 통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재무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약 396%에 이른다.
석유공사의 재무 부실이 해소됐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손 사장은 "아직 해결은 안 됐다"고 답했다.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자본잠식 상태여서 산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가스공사 소액주주 10만명 재산권 우려…통합 효과·시너지 검토도 미흡
통합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사장은 "어떤 식으로 통합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다"며 정부의 통합 추진 방향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 소액주주가 10만명에 달한다며, 재무구조가 부실한 석유공사와 통합하면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장은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통합 방식은 아직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이 통합하지 않더라도 공동구매·공동협상·공동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짚었다. 통합 효과를 뒷받침할 연구나 자료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김성원 산중위원장도 두 기관장에게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홍 사장은 "두 기관이 합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국민경제에 끼칠 영향, 그 비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로부터 시너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도 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그런 시너지와 비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장도 정부의 통합 로드맵이 마련되면 석유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현재로선 통합 찬반을 밝힐 단계가 아니냐고 묻자 두 기관장 모두 동의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