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자신의 준비 부족을 꼽았다.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을 잃는 쪽'에 대한 설득과 공감이 부족했다는 자기반성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환수' 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 없이 찾아와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함께한 뒤 90여 분간 기자간담회를 했다.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격의 없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취임 500일을 맞은 것을 기념해 이날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하고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출입기자들과 비공식 소통 자리를 가진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고,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국정 운영 제일 큰 장애요인은 저…설득·공감 부족"

이 대통령은 취임 500여 일 동안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을 묻는 질문에 "개혁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잘하고 있고 결국 좋게 변할 테니 일단 견뎌 달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싶다"며 "더 중요한 것은 뭔가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과 공감 능력, 위로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한다"며 "제일 큰 원인은 저"라고 했다.

지지율과 관련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충고도 많지만 신경을 안 쓰기는 어렵다"며 "평가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 개선의 사례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 우하향하는 잠재성장률을 우상향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하향세에서 상향세로 돌아선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살률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다. 속되게 말하면 생색이 안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제1과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정 기조와 관련해 사실상 개혁 속도 조절론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잃는 것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혜택을) 얻는 것에 대한 환호·지지는 등가가 아니다"라며 "(6·3) 지방선거가 일종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 잘 한다는 사람보다 못 한다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니 속도를 조금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가 가장 어려워…경찰청장 조만간 해결"

이 대통령은 인사의 어려움을 거듭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인선 지연에 대해 "여러 일 중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우리 사회가 성장하면서 요구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이 정도면 국민께서 용인하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이해 관계에 따른 문제도 다 고려해 가급적 원만하고 수용 가능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청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내부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가 많이 왜곡돼 있고 내란 사태를 겪으며 문책도 있었다"며 "쓸 자원이 녹록지 않은 측면이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장과 법무장관을 포함해 인사를 또 해야 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이후 한 달째 임명이 미뤄진 특별감찰관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한다"며 "예전에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후보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야당이 굳이 반대하는데 일방 처리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이견 없는 동맹이 오히려 비정상"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환수' '환원' 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세미나에서 '상황과 계획이 바뀌어 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발언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주권의 가장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국가로서의 최소 요건을 갖추려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 순위가 세계 5위이고 국방비 지출은 북한 연간 총생산량(GDP)의 1.5배쯤 된다"며 "충분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충분히 방어하고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는 고맙지만 한국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며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되고 있다. 다만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관계를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과 우려에는 "국가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언제나 평온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이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지 자기 정부를 공격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해 달라는 것을 다 해 주는 것"이라고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기관 사이에도 당연히 이견이 있겠지만 각자 국익을 지키는 과정의 작은 이견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다.  

◆"CPTPP 연말 가입은 미룰 것…며칠 뒤 농민단체 만나겠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은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서로 충분히 대화가 안 됐고 믿음도 형성되지 않았다"며 "서둘러 억누르며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축수산 분야에 약속한 것조차 잘 지키지 않았다"며 "수출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1조 원을 마련하기로 한 기금이 채워지지 않았다. 정부 재원으로 메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본과는 수산물 수입 문제도 걸려 있어 단시간에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 연말에 하려던 것은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 뒤 농민단체들을 만나 말씀을 들어 보고 정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여전히 저평가…부동산은 진폭 줄여야"

현재 주식시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금융·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저평가 요인으로 ▲지배경영구조 ▲시장의 투명성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 정책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책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시장과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화이트칼라 범죄, 증권·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부러 주문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산을 개간하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돌투성이 땅에서 일단 큰 돌을 집어내고 다음엔 중간 돌, 그다음엔 자갈을 조금씩 골라내다 보면 옥토가 된다"며 "지금은 큰 돌 몇 개를 집어낸 단계"라고 비유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빚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너무 오랫동안 각인돼 있다"며 "주택 공급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최소 2~4년이 걸리는데 (윤석열 정부인) 2022년에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그 여파가 지금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8년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진폭을 줄여야 한다"며 강조했다.

세제 강화 논란에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세금을 올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세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구조적 다수는 정계 개편 아냐…이겼다고 다 배제하면 점령자"

이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 발언을 두고 정계 개편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정계 개편을 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은 통합"이라며 "한쪽을 대표해 대통령이 됐다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점령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개혁 진영은 힘의 관계에서 소수"라며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반대쪽은 중간 영역까지 뭉친다. 그러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하고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당 국회의원 몇 명을 빼와 합치는 것은 쌍팔년도식 정치"라며 "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 오히려 국민이 반감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강화와 관련해 "SNS가 없었으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며 "마지막 순간에 정치인을 살려 줄 숨구멍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엑스(X·옛 트위터)는 활자라 감성이 없고 날카로운 한계가 있다"며 "가급적 직접 얼굴을 맞대는 방식을 연구하겠다. 언론과도 소통을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공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개의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를 공개했다면 계엄이 있었겠느냐.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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