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생계 곤란 체납자 지원을 강조했다
-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위기가구 787명에게 복지 연계를 지원했다
- 이 대통령은 고의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 납세를 지키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의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힘든 국민들에 대해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가 먼저 살피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허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수입이 끊기고, 집에는 먹을 쌀조차 남지 않았던 부산의 한 주민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체납 징수 과정에서 이 사정을 알게 된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곧바로 복지 지원을 요청했다"며 "다음날 쌀이 전달됐고, 긴급복지 지원까지 이어져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체납 징수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787명을 찾아내 복지·주거·일자리 지원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민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공정하다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