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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급식비리 5년간 616건 적발…590건 행정처분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09:16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09:16

한정애 의원 "급식비리 근절위한 대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전국 어린이집 급식 비리가 최근 5년간 616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급식 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734건의 급식 비리 신고 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실 급식은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는 166건(27%)으로 확인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05 sdk1991@newspim.com

민간 어린이집의 급식 비리가 278건(45.1%)로 가장 많았다. 가정 어린이집은 268건(43.5%)으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은 각각 45건(7.3%)과 9건(1.5%)이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내역은 총 590건이다. 시정명령이 488건(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행정지도가 85건(14.4%)으로 뒤를 이었다. 운영 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도 각각 12건(2%), 5건(0.9%)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매년 급식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복지부는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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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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