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삼성D 직원 2년간 이직 제한 정당...기술유출 우려"

기사입력 : 2023년10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3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공정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을 막아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A씨를 상대로 신청한 전직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오는 2024년 1월 15일까지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전직이 제한되는 경쟁 회사 및 그 계열사에 고용 또는 파견근무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사진=뉴스핌DB]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OLED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업무의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A씨는 퇴사 직전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해당 보호서약서에는 전직금지약정도 포함돼 있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도록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8797만원 상당을 A씨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A씨는 퇴사한 후 같은 해 8월 중국 B회사로 전직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점 ▲해당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보유한 기술은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퇴사 전 지위, 담당 업무, 근무 기간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공정의 핵심정보를 취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경험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경쟁업체가 취득하게 될 겨우 경쟁업체는 기술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