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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 입원진료 수가 두배로 인상…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51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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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발표…소아과 기피 방지
조규홍 장관 "안심하는 소아의료 환경 만들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예산 51억이 추가 투입돼 지정 병원이 14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소아 의료진의 소아과 기피를 막기 위한 수가도 최대 2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지정…소아 응급진료 강화

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가 진료를 빠르게 받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각 2개씩 추가 지정한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12개 지정됐다. 복지부는 내년 추가로 2곳을 지정해 14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 접종 전 예진을 받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 61억원도 지원된다. 올해 예산인 10억원 대비 51억원이 늘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엔 올해 예산 대비 26억이 추가 투자된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운영 지원을 확대해 주증 소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 관리료도 신설해 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에서 1세 미만의 소아를 진료하는 경우 100%, 1세 이상 8세 미만인 소아를 관찰할경우 50%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된다. 중증 소아 중환자실 진료 인력 확보를 위해 현행 병상 수에서 환자 수와 진료 인력 확보 수준을 고려해 수가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 중증소아 수술 인력과 시설 유지를 위한 보상도 마련된다.

◆ 소아 입원진료 수가 두배로 확대…소아과 기피현상 막는다

소아과 문을 열기 전에 미리와서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기피현상으로 지역마다 소아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행 8세 미만 소아가 입원하면 병원에 30% 가산해 적용하던 수가를 개선해 1세 미만 인 소아가 입원한 경우 50%, 1세~8세 미만의 경우 30% 가산을 적용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연령에 따른 보상 정책도 마련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8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50% 가산을 받는다. 만약 야간 근무를 할 경우 30% 추가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22 sdk1991@newspim.com

소아 진료체계의 또 다른 문제는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 공백이다. 복지부는 야간과 휴일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2배 늘려 병원과 약국의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병‧의원급의 진찰료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를 적용받지만 앞으로 기본진찰료의 200%를 지원받는다. 약국도 심야가산 100%에서 200% 수가를 적용받아 심야‧야간 운영에 대한 보상이 는다.

야간·휴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도 돕는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원받는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수가를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복지부는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 대상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하겠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22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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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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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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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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