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소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아과 수가 제도 개편, 수도권과 지역의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교육 수련 체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HJ 비지니스센터에서 지난 1월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대책'과 지난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설명회를 20일 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설명회에서 "소아암 전문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필수 진료 체계를 발표했다면 오는 8~9월 소아 진료 체계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복지부)',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소방청)'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 및 논의 됐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6.13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소아과 행위별 수가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충남대병원 등 선정된 9개 병원이 소아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일어나는 의료적 손상을 보상하는 '어린이 공공병원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박 차관은 "어린이 공공병원 사후 보상 시범사업 외에 다양한 수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병원이 필수 의료 부분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병원과 인력에 추가적인 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력 개정도 발표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배정 비율도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전공의 배정 비율은 수도권 60%, 비수도권 40%다. 이 비율을 각각 50%씩 같은 비율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장기적인 전공의 배정 비율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60%"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전공의 50%를 비수도권에 배정할 때 어떤 병원에 배정할 것인지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의 특수한 기능을 유지한 병원에 정책적 배려가 가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수련 체계도 준비한다. 박 차관은 "필수 의료의 목적은 양질의 인사 인력 배출"이라며 "단순한 병원 인력이 아닌 수련 자체에 방점을 두고 수련 프로그램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소아 필수의료체계 핵심 전략으로 '자원' '네트워킹' '결과 보상'을 꼽았다. 자원을 기반으로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와 병･의원 소아암 전문의가 교류하는 모형이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소아과 진료 체계를 두고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긴급 대책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의료 분야의 개혁을 위해 장기적인 호흡으로 필수 의료를 되살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sdk1991@newspim.com